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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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 사회복지사업의 수준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직접적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에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둘째치고, 사회복지서비스가 급변하는 사회와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부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총체적 부실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화된 욕구를 지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맞은 개별적 욕구에 맞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전쟁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고아, 부랑인, 장애인 등 특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가장 시급했던 욕구에 대한 방책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최근의 다양한 욕구에는 더 이상 효과적인 방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각종 규제적이던 관계법령에 의해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영역까지도 공적 규제가 강했던 만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민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장점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좁은 범위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현대 사회복지이념과의 거리가 있는 사회복지실천 내용 등 현재 국내 사회복지서비스의 한계는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때문에 각종 규제를 하다보니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규제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개의 사회복지기관의 비리는 회계문제로, 고의와 무지가 그 원인이다. 고의인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처리가 필요하지만, 무지가 원인인 경우에는 회계에 대한 교육이나 공인회계사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개 시설장들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들로 이들은 자격증 취득 과정에 필요한 과목으로 행정을 이수하고, 그 과목에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학습하지만, 실제로 국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예비사회복지사나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에게도 회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철저히 마련해주고, 실제 처리 등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등을 연결 아웃소싱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는 과정, 즉 사회복지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은 규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재산관련 사항만을 주요 검토 사항으로 하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법인의 본래 취지대로, 다수의 그 분야 전문가의 사업평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현존하지는 않으나 가치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사업도 면세 등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식에서는 재산 사항과 관련없이 사업성만을 평가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단법인이지만, 현존하는 사회복지관련 사단법인들은 대다수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라는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설립과정에 있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설립 허가가 난 후에는 3년 정도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성 검토와 지도감독을 수반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의 문제와 다양한 복지주체를 육성하지 못하는 관련 법규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다양화되고 개별화된 국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마련되는 근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중 최상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위법령인 개별복지법령은 실제 분야별 사회복지영역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복지적 시각을 포함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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