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목차

1. 북한경제의 성립과정;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1)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2)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개인상공업의 협동화

2.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 경제건설 노선
1)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2) 중공업 우선정책
3) 군사·경제의 병진정책

3.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추진과정

4. 북한경제의 현황
1) 거시경제현황
2)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5. 북한경제의 문제점
1) 식량난
2) 에너지난
3) 원자재난

6.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과정과 과제
1) 대외경제개방 추진 배경
2)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전개

본문내용

러, 반출 2억 9천만 달러)
위탁가공교역
- 남한기업이 원자재를 북한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들여오는 교역방식
- 코오롱상사이 1991년 가방위탁가공이 시작
- 남북총교역중 위탁가공교역의 비중1993(4.0%), 1994(13.2%), 1995(16.0%), 1996(29.5%), 1997(25.6%)
- 품목: 의류, 신발, 헬멧내피, 액서서리, 컬러티비,
- 교역의 상담과 기술지도, 검사가 제3국의 중개나 현지법인을 통해 간접방식
경제협력사업
- 합작 및 합영을 통한 제품의 공동생산, 자원의 공동개발이나 공단건설,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이 대상
- 남북경제협력은 정치적 불안전한 요인에 민감
기업
사업내용
투자규모
북측회사
투자지역
승인일
대우
셔츠, 가방, 자켓생산 등 3개 사업
＄512만
삼천리총회사
평양 남포항구 구역
1995. 5
태창
금강산 샘물개발
＄580만
릉라888무역총회사
강원 고성 온정리
1997. 5
한국통신
경수로건설지원사업을 위한 통신지원사업
-
체신부
함남 신포금호지구
1997. 8
한전
경수로건설지원사업(부지지정공사)
＄4,500만
원자력 총구
함남 신포금호지구
1997. 8
외환은행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
-
함남 신포금호 지구
1997. 11
녹십자
혈전치료제
＄311만
조선명성총회사
평양통일구역
1997. 11
남북한 경제교류의 특징
- 북한과의 물자교역에서 남한의 반입절대초과 현상, 원산지 표시의 문제
- 남북한 물자교역의 품목이 전형적인 선후진국간의 교역형태, 북한은 1차 가공산품, 남한은 공업제품 을 반출
- 교역방식이 남북한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의 거래, 간법교역이 90%이상
- 정치적 관계에 의한 신축적인 면이 고려. 1992년 10월 남로당사건, 1994년 3월 북한 NPT탈퇴 선언, 1995년 무장간첩사건, 1996년 10월 잠수함 사건
- 남북한 교류는 대기업 중심, 전체의 70%이상
남북한 경제교류의 문제점
-정치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경제교류의 문제점, 북한은 경제난의 타결이 선급의 문제, 경제문제를 분리
-경제적인 측면: 외화부족으로 인한 반입역량의 부족, 북한의 남한 상품품목의 제한, 간접교역, 수송체 계의 미흡,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 투자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북한상품의 정보, 반입된 불량품의 보상시비, 북한취 항 선박의 확보에 어려움, 투자보장협정
당면과제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노동시장의 경직성, 당중심의 경제운용을 극복해야 한다.
- 기업관리, 가격책정, 임금 및 노동력 배분의 분야에 시장경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 정경분리
- 대외개방과 개혁의 속도조절
- 금강산관광은 북한에게 커다란 외화벌이 수단(대북투자와 조총련의 자금)이다. 1개월 동안에 지불해 야 할 비용이 ＄ 800백만에 이르고, 2002년까지 북한에 지불한 돈은 ＄ 9억 8천만에 이른다. 이는 북 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금원이 되고 있다,
3) 대외개방정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대외개방 조건의 미비
- 사회주의 대외개방 정책은 일반적으로 무역과 투자 두가지 측면
- 대외무역관리체제의 개혁 측면; 대외개방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떨어 짐, 대외개방 정책이 경제개혁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음
내수시장과의 연계성 부족
경제개혁과의 동시 추진 한계
- 정치세력의 의지와 안정성
- 정치개혁적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리적 통제와 억압력으로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
- 대외개방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경제제도의 도 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바로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

키워드

북한,   경제,   사회주의,   대외경제개방정책,   에너지난,   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