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목차

1.한국정치사 연구 방법
1)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연구대상)
2)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연구방법)

2.1945년 이후 한국정치사의 前史
1)19세기 말의 조건
2)일제시대의 한국
3)해방 8년사(1945-1953)

3.1950년대 : 제1공화국

4.4월혁명과 제2공화국

5.16 군사쿠데타와 군정기

6.1963년-1972년(민정기) : 제3공화국

7.1972년-1979년(유신기) : 제4공화국

8.10.26부터 80년8월27일까지(다단계쿠데타)

9.제5공화국과 6월항쟁

10.87년-3당통합-현재 :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

본문내용

③ 시민사회 내에서 기층민중과 보수화된 중산층의 분열 7.8.9 대투쟁 때 극명하게 드러남
④ 운동진영 내에서의 분열 : NL vs PD, 비판적 지지 vs 후보단일화 vs 독자후보론
(4) 7·8·9 노동자 대투쟁
; 기층민중과 중산층의 분열이 극명하게 드러남
생산직 노동자와 white 칼라 노동자는 분명한 차이.
① 해방 이후 최대규모의 총파업
② But 실패, Why?
1) 중산층의 보수화 : 직선제 개헌이라는 목표 달성 후 민중연합 분열 노동자 계급 고립
2) 지도부의 부재 : 파업을 전국적 규모로 조직할 수 있는 지도조직 부재. 기업별로 매우 산발적인 파업.
③ But 이덕분에 전노협 전노대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 가능
4. 제도정치권의 분열(87년 대선)
(1) 양김의 분열 노태우 승리
(2) 지역구도의 전면화 : 4개 지역당 구도
① 박정희가 만들었던 지역주의적 편향
; 이때까지는 그다지 전면화되지 않았고 그 구도도 'TK vs 非TK'였지 '영남 vs 호남'이 아니었다.
② 4개 지역당 구도
1) TK - 패권적 지역주의 (민정당, 노태우)
2) PK - 저항적 지역주의 (민주당, 김영삼)
3) 호남 - 저항적 지역주의 (평민당, 김대중)
4) 충청 - 반사적 지역주의 (공화당, 김종필)
③ 저항적 지역주의의 분열 : 즉 민주화세력(YS, DJ)이 분열하였다.
이것은 나중에 누가(YS와 DJ 중) 군사정권(TK)과 손잡고 상대방을 죽일 것인가의 문제가 되어버림
결국 90년의 3당 통합 야기(but 최초 민정당과 밀월관계에 있었던 것은 YS가 아닌 DJ였다)
(3) '민주 vs 반민주' 구도의 약화
; 지역구도가 지배적이 되어버림 부차적으로 '진보 vs 보수' 구도가 서서히 부상.
6 / 9
① 1953년 이후 한국의 갈등구조는 '민주 vs 반민주'였다.
② 그러나 1987년의 민주화세력의 분열은 '민주 vs 반민주' 구도를 급속히 약화시켰고
③ 지역 균열구조의 전면화를 가져왔다.
(4) 3중 균열구조
① 지역 균열구조의 대두 (지배적)
② 기존의 '민주 vs 반민주' 분열구조 (급속히 약화)
③ 새롭게 부상하는 '보수 vs 진보' 분열구조 (부차적)
원래의 '민주 vs 반민주' 균열 구조의 압도적 우위로부터, 이제 지역균열구조가 지배적 균열구조가 되고,
그것에 ②, ③이 포함된 3중 균열 구조로 변화.
< 87년 ∼ 3당통합 ∼ 현재 >
한국의 3대 정치세력(87년 당시)
자유주의적 BG
(자유민주주의 세력)
파쇼적 BG
(수구세력, 군사독재세력)
{
5·6공 세력(민정당, TK)
유신세력(신민주공화당, 충청)
3당통합('90)
; 보수대연합
재벌………………
민주 vs 반민주 구도
중소자본가
{
YS(민주당, PK)
DJ(평민당, 호남)
중간제계층……… 보수야당
급진적 세력
(신쁘띠BG)
진보 vs 보수 구도
광의의 '민중'
기층민중…………
3당 통합의 의미
① 정파연합(파쇼적 BG + 자유주의적 BG 세력) 민주 vs 반민주 구도의 붕괴
② 지역연합(TK+PK+충청 vs 호남) 호남 vs 非호남의 구도로 호남의 소외 심화
이 구도가 92년 총선(국민당 돌풍 : 정주영 현상)과 92년 대선으로 이어짐
정주영현상의 의미: 비호남 야성 유권자('92년총선)
; 김영삼의 지지기반이던 비호남 야성 유권자
지역적 : 反DJ, 정치적 : 非민자당
들은 3당 통합으로 지지할 대상을 잃어버림.
이를 노린 것이 이기택의 민주당. 그리고 후의 DJ와 이기택의 연합(상층부의 연합).
But 이것이 그 '비호남 야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가져오지는 않음.
92년 총선에서 이들의 지지를 가져간 것이 바로 정주영의 국민당. & 박찬종의 지지기반도 동일.
If 92년 총선에서 정주영의 국민당이 없었다면, 이들은 '非민자당, 反민주당'(지역균열 구도의 우위) 성향
으로 인해 결국 YS에게 유리했을 것.
그리고 이 결과 92년 대선에서의 YS의 승리.
민자당(3당 통합)
{
자유주의적 BG 세력(민주계)…(우위)……헤게모니 분파
+
파쇼적 BG 세력(민정, 공화계)………… 다수파
{
개혁 = 보수(한국의 보수는 극우가 아니다. 보수를 정상적 보수로 만들고자 해야 하는 것이 개혁.
vs
수구
이러한 개혁 vs 수구 구도는 곧 민주 vs 반민주 구도의 변형에 불과하다.(이름만 달리한 것)
이제는 '민주=야권 vs 반민주=여권'의 구도가 아니라 정파연합으로 인해 민자당 내의 내부싸움으로 변형.
95년 지자제 선거
; '호남 vs 비호남'의 지역균열 구조 붕괴( JP의 탈당)
'(PK+TK) vs (호남+충청)'의 새로운 지역구도
이는 지역패권구도(호남 vs 비호남)가 붕괴했다는 면에서 긍정적. but 지역할거구도의 심화라는 면에서는
부정적.
96년 총선 : 지역할거구도 & 역지역연합
지역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곧 "진보 vs 보수"(정상적 의미의) 구도.
But "진보 vs 보수" 구도의 심화를 저해하는 것이 지역구도.
96년 총선의 결과가 연합의 정치(서구식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 but 그것은 연합의 정치가 아
닌 이합집산에 불과.
모든 정당 & 모든 후보들(DJ, JP, 8룡, ……)이 동형의 구조 개혁파 + 수구세력
차이로 남는 것은 지역과 인맥에 불과.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개혁세력 vs 수구세력의 정치구도 및 경쟁 필요.
차 례
한국정치사 연구 방법 ………………………1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연구대상) ………………1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연구방법) ………………3
'1945년 이후 한국정치사'의 前史……………5
19세기 말의 조건 …………………………5
일제시대의 한국……………………………6
해방 8년사(1945-1953) ………………… 7
1950년대 : 제1공화국 ……………………15
4월혁명과 제2공화국 ………………………18
5 16 군사쿠데타와 군정기 …………………19
1963년-1972년(민정기) : 제3공화국…………22
1972년-1979년(유신기) : 제4공화국…………23
10 26부터 80년8월27일까지(다단계쿠데타) ……28
제5공화국과 6월항쟁………………………31
87년-3당통합-현재 :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 ……33

키워드

한국정치사,   유신기,   6월항쟁,   4월혁명,   민정기,   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