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꿈꾸는 이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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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되어 누구나 노력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 권력을 갖고 있다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안다고 해서 법의 테두리까지 비켜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닌 , 진정으로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자유와 평등이 확실하게 적용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유럽의 “개인의 성공과 관계없는 생활의 안정을”,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구호는 그들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복지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소득을 공정하게 분배하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이다.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직접세, 누진세 비례세 등을 강화하여 부를 가진 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정책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 실업자를 없애기 위한 완전고용을 목표로 세워야 하고, 실업자나 소년소녀 가장, 노인들 등 경제적 생활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 또는 장애인들처럼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의 잘못된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정신적 복지도 필요할 것이다. 진정한 복지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이 조화를 이루어야 실현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개성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의 공정한 분배뿐 아니라 각 개인이 창의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런 복지 제도는 모두가 잘 사는 이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 개혁이다. 가진 자들은 가진 만큼 베풀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고 직접세나 누진세 강화와 같은 사회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민중들 역시 현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아름다운 이상사회를 만들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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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3.01.16
  • 저작시기2003.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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