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의 구타 - 여성과 아내 중심

목차

1. 서 문
2. 아내구타 상황(아내구타 피해 실태)
(1) 발생 빈도
(2) 구타방법과 발생 간격
(3)구타로 인한 피해 정도
3. 구타실태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2) 구타가정의 특성
1) 가족형태상의 특징
2) 결혼동기
3) 부부관계
4) 구타남편의 성장배경
(3) 구타 관련 특성
1) 구타 시작 시기
2) 구타 이유
3) 구타 후 태도
4) 구타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4.사회 문제로서의 아내구타
(1) 사회 폭력 범죄 문제로 접근
(2) 아내구타의 현상에 내포된 사회구조적 모순과 사회문제
5.법제도 측면에서 본 아내구타를 지속시키는 요소들
(1) 아내 구타에 관한 법적, 사회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2) 가정 내 사건 불간섭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인
(3) 아내구타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인식 확산
(4) 구타남편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가 검토, 강구
6. 법적 대응책
(1) 사회정책 : 부부갈등의 상담치료적 조치
(2) 형법대응은 최후의 수단
7. 가정폭력법의 입법방향
8.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의 몇가지 원칙
- 참 고 -
<< 가칭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방향>>

본문내용

처분으로 즉시 처리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형사이송 처분을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을 정지시켜 주는 '형사이송처분의 집행정지'제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이경우 단기 시설 위탁 및 보호명령을 부가한다. 위 제도는 담당판사가 각종 보호명령 및 격리, 분리명령과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프로그램의 참여를 일반보호명령 형식으로 필요에 따라 중첩적으로 발부하고 위와같은 집행정지결정에서 결정한 소정의 유예기간(가령 6개월이나 1년 등)동안 판사가 발부한 명령의 이행상황에 대한 촉탁기관등으로부터 결과보고 등을 참작하여 유예기간 만료시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을 한 후 형사이송처분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한다.
3) 증거상 소정의 중대한 사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규정을 둔다.

키워드

가정,   구타,   여성,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