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가정폭력의 발생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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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특성
3. 가정폭력의 유형
4.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
5. 가정폭력의 발생현황
6. 가정폭력의 문제점
7. 가정폭력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마. 자녀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실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한 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자신의 안전과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물리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다.
특히 가정폭력 방지법상의 맹점인 1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피해 여성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임시 보호시설로 이동하는데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자녀의 안전과 교육, 케어에 관한 문제였다.또한 피해자 자녀 중에 실제 같이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조치가 병행하여 시행 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취업, 학업의 계속, 생계의 문제가 폭넓게 논의 되어 져야 한다.
3) 가정폭력법의 시행상의 개선방안
가. 초동단계에서의 경찰 대응 강화
경찰의 초기 대응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바, 이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법적 개입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향후 법적 개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즉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하게 가정폭력을 제지하되 가족구성원과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미온적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증거수집으로 현장에서의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가정 폭력특례법 시행 후 경찰은 자체적으로 가정폭력범죄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법문화와 제도는 인신구속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인신구속에 대한 반감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폭력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 여러 입법조치들을 피해자 안전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보완하여 의무체포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정폭력을 대함에 있어 항상 가해자의 처벌이라는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실제적으로 가정폭력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은 모두 ‘피해자 의사존중’을 천명하고 있지만 앞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연구와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 의사 존중 규정이 갖는 내재적 한계로 가정폭력범죄가 유사친고죄화하여 마땅히 형사 처벌이 되어야 하는 중한 폭력사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검찰의 위와 같은 사건처리는 가정폭력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기보다 무원칙하고 형평성 없는 대응이 될 우려가 있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없이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파악하여 존중하는 방식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사법적 대응이 될 수 없다.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할 기회는 가정폭력사건의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진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그런 측면에서 수사초동단계에서 가해자의 적극적인 체포 또는 임시조치의 청구124)등 강력한 격리조치를 원칙화 함으로써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두는 등 적절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4) 가정폭력 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
가. 효율적인 치료시스템의 정비
1차적인 대응조치로 인한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 2차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외형적인 신체에 가해진 폭력의 부분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느끼게 되는 2차 피해인 공포심,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 후 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심리적인 치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치료도 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지 실제적으로 가해자도 치료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병원이나 심리치료기관과의 유관관계를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이러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확충
가정폭력특별법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피해자의 지원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격리를 우선하다보면 우선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됨으로 인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요 그에 따라 자녀들의 처리문제가 가장 심각한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 역시 치료받아야 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라는 범죄의 이분법으로 인해 그들은 처벌받아야만 되는 대상이지 그들도 하나의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에 남성가해자를 위한 시설은 드물기 때문에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가부장제 문화 속에 노출된 가해자의 사고방식을 한 순간에 고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물질적, 심리적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다. 유기적인 협력체 구축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기관, 취업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이 연계하는 협력적 피해자 진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내 폭력은 자녀들과 피해자에게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만큼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급적이면 경찰, 검찰, 법원에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함은 물론 각 부서에 상담인 및 관련 보호시설 및 교육기관에 연계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 되어야 한다고 본다.
각급 검찰청에 마련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기관 협력체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실무상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매개로 지방자치단체, 병원, 상담소, 학교, 보호관찰소 등 제도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유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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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족폭력,   아내구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