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규제와 개별 기업의 이해 관계

목차

정부의 각종 규제와 개별 기업의 이해 관계

신설 기업과 도산 기업들
강의 목적
CASE STUDY 2-1 무연휘발유(Unleaded Gasoline)사용을 위한 규제
CASE Study 1 : Unleaded Gas의 의무화
Air Bag Case
일본 회사들의 전략
Case Study 2 Tissue Paper Indestry 규제로 말미암은 동일 업종간의 경쟁력의 변화
CASE 2 Tissue paper Industry 1972sus 수질오염 방지법

본문내용

비용 이하로 는 인하할 수 없기 때문이다. highway의 사용료를 통행료라고 하는 가변비용화 함으로써 경쟁을 완화
② 규모의 경제성(Economics of c\\scale)
규모의 경제성 : 대량 생산, 대량 수송의 경우 제품 단위당ㅢ 제조원가, 또는 비용이 소규모의 생산 또는 수송에 비하여 절약되는 것
pipe line의 경우
Water control Act metal finishing Industry
폐업을 원치 않을 경우 공장 규모를 상당히 ??. 어떤 업자 5배로
규제로 말미암아 각 기업의 경쟁력에 변화를 초래한ㄴ다.
(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다)
동일 제품의 생산??에는 어떤 산업에서든 생산비가 회사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타회사보다 생산비가 아주 싼 경우도 있다.
CASE 2
Tissue paper Industry
1972sus 수질오염 방지법
배출물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자본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규격화된 정화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시설의 설치, 운용 비용이 공장의 위치(시의 공동 정화시설을 이용 가능??, 큰 강가에 홀로 있느냐의 여부))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싼 땅을 공장 가까이 확보할수 있느냐의 여부(그 공장의 부지가 단단한 바위위에 서 있느나 holding po?da and lagoons을 만드는데 굉장한 비용), 공자으이 기계가 비교적 신설이냐, 노후하냐에 따라서 수질오염 방지비용이 공장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적게는 ton당 $1.52 ∼$21.04 업체의 평균 ????은 $6.74 per ton
제지 업체의 다른 부문에서는 $1.21 ∼ $69.40 per ton
A comparison of two rankings showing competitive con??? of pollution regulation (64 mills)
qwithout regulation
43rd percentive of industry costs → 90th
64mill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 위치에는 변화가 없었다.
17 mills had importants
26 mills had worse off
⇒2가지 영향(for the mill shifted to lower ranking)
ⓛ margin 중?의 ?대
시장가격이 maginal producer의 공급 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② full capacity의 조업륭이 떨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대적으로는 불리해진 경쟁자에 비하여 높은 조업률의 유지가 가능
⇒ 공장간 생산량의 차이 즉 단순히 임금의 차이, 원료 투입 에서의 차이, 지급 이자의 대소 등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의 준수비용의 차이도 중요한 요인
⇒ 정부의 규제는 생산비를 인상시키는 효과(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를 가져오나 기업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로 말미암은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도 있도 상대적으로 손실을 크게 입는 기업도 있다.
가격 인상분 보다는 비용이 적게 인상되는 기업
반대의 경우 가격 인하 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인하되는 기업
Pulp and Paper Industry
EPA가 예측. 전체의 Pulp and Paper Industry가 연간 약 3600만의 이윤 감소
사실상 EPA의 추산에 의하면 제지 업체의 14개 부문중 8개 부문은 정부 규제로 말미암아 이윤이 증가하는 것으로 따라서 약 3600만에 달하는 순손실은 손해를 보는 부문의 순손실 $101million과 이익을 보는 부문 $65million의 합계로 계산된 것
특수산업용 지류우ㅢ 생산계통은 오염 방지법으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아 연간 $5million의 이윤증대가 예상되었다. 즉 이 계통의 오염 통제 비용이 가장 적은 경우는 단지 $2.40 per ton 평균적으로 가격인상은 비용인상분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개별 기업 간에는 득실의 차가 컸다.
판지 생산 업자들에게 총손실은 상당히 컸다.
많은 업자들이 비용 인상은 ton당 $3∼$5로 추산되었으나 예상가격 인상율은 단지 50%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비용 증가 폭이 단지 40cent에 지나지 않아 오염 방지 규제로 말미암아 이윤이 증가되는 공장도 있었다.
⇒ 득실의 결정은 개별 경쟁기업들의 비용인상 폭과 정부의 정책 결과로 초래되는 시장가격의 변화정도
* 행정 당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비용증가의 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간의 상대적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득실
시장가격 비용 인상
수요 공급 세분화
관청 규제
예를 들면 동일 산업이라 할지라도 세분화 하여서 각기 상이한 기준을 적용아여서 기업간 비용??의 정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 방지법 시행 세칙을 확정 짓는데 수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신설공장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EPA had to establish 642 industry ?????????)
규제를 지키는데 있어서 규모의 경제
미국의 예
정유, 철강 알미늄, 섬유 업계, 제지, 금속 가공 ?리
단위당 비용의 절감
토론을 위한 토픽
시화호 사건
위천공단과 낙동강
산성비 피해
한국의 대기질과 수질
환경관련 기술
환경영향 평가제도
특별대책지역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늪지와 철새도래지의 보전꽈 개발문제, 람사협약
序論
政府의 規制가 企業 形態에 미치는 영향
民間部門 ← 市場 ( 私益 追求의 動機)
公共部門 ← 政府, 自治 團體를 中心으로 한 의사결정.
(game의 規則, 法律과 制度)
民間部門에 대한 統制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의 두가지 方法
①租稅, 補助會등의 割引策(inceutives)에 의한 것
②規制 : 法律이나 政府의 명령, 규칙등의 법규에 근거하여서 민간 기업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직접 명령하거나 제한, 시정, 금지, 중지, 등을 요구하는 구속과 간섭의 행위.
2. 규제의 종류
경제적 규제: 생산물의 종류, 가격 등에 대한 규제, 영업 행위에 대한 인허가 업무( 산업에 대한 기업의 진입, 퇴출의 규제)
사회적 규제 : 산업 공해 방지와 안녕, 국민 보건과 안전, 消費子 保護와 公害防止 등을 위한 입법 규제
⇒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두 개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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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거래법,   금융실명제,   기업,   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