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농지 개혁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남한에서의 토지 개혁
1)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 과정

3.북한의 토지 개혁
1)북한의 토지 개혁 과정

4.결론

본문내용

한의 유상분배와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 된다.
셋째, 북한에서의 토지 개혁은 20여일만에 끝난 급진성으로 지주 계급의 토지 개혁에 대한 저항자체가 일어날 수 없게 한다. 남한의 경우는 5년 동안 지연되어 결국 1958년에 가서야 토지 개혁이 완수돼, 기존의 지주 계급이 토지 개혁에 저항하고 살아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가령, 남한의 지주 계급은 토지를 강매하거나 토지 개혁 자체에 깊숙이 관여하여 토지 개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주 계급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전이되어 간다. 이에 비해 북한의 지주 계급은 농민들에 의한 급진적인 토지 개혁 요구를 불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으며 새로운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목표를 둔 공산주의자들과 토지 소유의 욕구를 지닌 농민과의 결합에 결국,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빼앗기고 만다.
북한의 토지 개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고 농민의 토지 소유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주의체제 형성의 물질적 토대를 시급히 구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 송건호 외, op. cit., p. 408.
농민에 의한 토지 소유, 즉,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 소유는 사회주의 국가의 소유의 최고 단계인 국가에 의한 소유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민족 반역자, 친일 세력의 토지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세력, 자신들과 다른 이념적 색채를 지닌 이들의 토지 또한 강제적으로 몰수하게 된다. 더군다난 토지 뿐만 아니라 가축, 과수원, 농기구 등의 생산수단까지 무상몰수함으로써 지주의 사회 경제적 계급 기반은 완전히 박탈된다. 결국 기존의 사회지배계층이었던 지주 계급은 자신의 물질적 기반을 포기하고 남한으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몰락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체제 형성의 물질적 토대의 구축은 북한의 국가 권력 형성 과정과도 결부된다. 북한이 20여일만에 토지 개혁을 완수하게 되는 것은, 대중의 동원을 통한 정당성 확보에 있다. 소련 진주군과 한국인 공산당지도자들은 45년 가을부터 소작료 3.7제 투쟁을 전개하여 식민지 시기에 소작 쟁의 경험을 지니고 있는 농민들의 의식과 투쟁 경험을 고취시킨다. 소작제 변경을 요구하는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곧바로 토지 소유의 요구로 뒤바뀌였으며 이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토지 개혁의 정상성을 확보해 주었으며 이들에 대한 농민의 지지를 확고하게 해 주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토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농민의 동원과 조직화를 내세웠는데, 이들은 그 당시 농촌의 민간 무장력이었던 농촌 자위대를 이용하여 공식 국가기구의 몇 배에 달하는 212,194명의 농촌 자치조직을 토지 개혁시 계급투쟁의 선봉에 서게 한다.
) 박명림, op. cit., p. 192.
이 자위대는 혁명적 동원체제의 전형적인 초기 원형으로서 농민을 효율적으로 묶는 역할을 한다. 농민이 중심이 된 농촌 위원회는 토지 개혁의 추진 기관이 되었으며, 공산당 전 간부들은 지방으로 파견되어 토지 개혁을 조직화한다. 전국적으로 35만의 노동자가 토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었으며 약 300만의 군중을 동원하여 토지 개혁을 전 사회의 동원화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
) Ibid., p. 194.
결론적으로 토지 개혁이라는 경제적 개혁은 그 의미를 넘어서 현재 북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동원체제를 등장시키게 되며 공산당의 하향 파견, 300만의 대중 동원, 농촌 위원회의 구성은 국가의 침투능력과 동원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여기서 우리는 대중 동원을 통한 북하의 권력 형성 과정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3.결론
남북한의 토지 개혁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분배를 통한 경제적 소유관계의 변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구체제의 토지제도는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를 가능케 하는 힘의 제도적 근원이었다. 농업사회에서 토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고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피소유자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와 밀접히 연결되는 정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정권의 성격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한국사회에서의 토지에 대한 지주 - 소작 관계는 인간 관계와 정치권력, 사회구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고리였던 셈이다.
) op. cit., p. 202.
남북한은 해방 이후, 거의 비슷한 사회적 환경 속에 처하게 되었다. 경제적 헤게모니와 정치적 헤게모니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인, 친일 세력 등의 지배계급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지배계급 없는 유동적인 계급구조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경제적 중요성을 뛰어 넘어 정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토지 문제의 해결에는 남북은 서로 다른 해결 방식을 제시한다.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의 방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분배방식을 보면 북한의 농민들에게 유리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높은 현물세는 남한이나 북한의 농민들에게 토지 개혁이 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남북의 토지 개혁에서의 주안점은 남북 모두가 토지 개혁을 통해 국가의 헤게모니를 쟁취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즉, 토지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농민의 혜택은 본질적 요소가 되지 못하고, 토지 개혁을 수행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그리고 권력 암투에서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것만이 지배층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한에서의 이승만 세력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했던 한민당 세력을 토지 개혁을 통해 약화시켜 헤게모니를 차지하였으며, 북한은 대중을 동원하여 토지 개혁을 성공시키고 동원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내 공산당의 강화와 함께 지배체제의 구축과 강화를 가져 왔다.
이렇듯, 남북한 모두에게 토지 개혁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국가 권력의 공고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분단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게 하였다. 이는 남북한의 상이한 이념을 가진 지배 계층의 이해 관계와 농민들의 이해 관계가 접목한 위로부터의 정복과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혼합된 반정복이자 반혁명이었다.
) Ibid., p. 209.

키워드

북한,   토지개혁,   통일민족주의,   농민생활,   토지개혁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