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투표의 원인

목차

1. 왜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갖는가?

2. 정치문화와 지역주의의 관계

본문내용

는 사 실이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우리사회의 불균등한 압축발전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역, 계급, 세대, 부문, 성에 있어서 다양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사회갈등도 이제 그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속에서 뿌리를 내려온 지역주의적인 정치구조가 한국정치문화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보자.
첫째, 지역주의는 흔히 독재로 명명되어왔던 한국 정치체계에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긴 군부통치하에서 호남권 유권자들을 축으로 한 소위 정권에 대한 반대투표는 군부통치를 긴장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점진적인 민주화과정을 추진하게끔 유도해낸 하나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의는 정책이나 이념, 또는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정치경쟁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지역을 연결고리로 갖는 인물들 간의 정치경쟁을 유도했다. 한국정치과정이 패거리정치, 줄서기정치, 정책부재의 정치, 이념없는 정치, 부패의 정치, 그리고 인물중심의 정치로 특화되어온 것도 사실상 유권자의 지역주의 성향과 3김정치구도라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지역주의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하의 중앙집권적인 정치 구조에 분권적인 요소를 첨가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아무리 강력한 집권여당도 특정지역에서는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최근에 실시된 지방지치체선거후에는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행정적으로도 주도권을 갖게되는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의 행정적 독주에 어느 정도 견제를 가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주의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유권자의 지역주의성향과 지역주의적인 정치구조는 사회분열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이며 생산성있는 경쟁이 아닌 정서 적인 경쟁(감정적 경쟁)으로 사회를 몰고 갔다. 결국 정권경쟁 에서 어느 편이 이기든지간에 불문하고 경쟁에 참여한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경쟁을 벌여왔던 것이다. 그러한 낭비적이며 소모적인 감정싸움은 우리 사회를 점차 경쟁력없는 사회로 후퇴 시켜갔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한국의 지역주의는 과거에는 정치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과 역기능적인 역할을 동시에 담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눈앞에 21세기를 앞두고 있다.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갈 전망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확보가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젠 정치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의 경쟁구조가 확립되어 야 할 때이다. 한국의 지역주의가 반드시 정치발전에 해악을 준 것만은 결코 아니지만 이젠 보다 합리적으로 정치의 틀을 새로 마련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지역을 초월하여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랜 독재기간을 겪으 며 구조화되어 있는 3김정치구조와 국민들사이에 팽배한 지역주 의성향의 척결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키워드

지역주의,   자기지역,   경쟁과정,   유권자,   정당지도자,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