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및 형태

목차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형태

본문내용

의 운영비용이 적게듬
(2) 현물
특성;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남용이나 오용의 문제가 현금급여에 비해 덜하다.
; 납세자들의 선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됨. 현물을 생산, 제공하는 집단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선호됨
; 대량생산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소비단계에서 수치심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3) 증서(Voucher)
; 일정한 용도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현금과 현물급여의 중간 형태로 소비자 선택을 살릴 수 있고,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줄임.
- 단점
; 중간적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지지세력이 크지 않다.
; 시행과정에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기회(opportunity)
; 사회의 불이익 집단들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
(5) 권력 (power)
;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 정책의 내용에 관여토록 함.
예) 지역사회운동 프로그램이나 시민참여
* 시민참여의 한계
; 수급자들의 참여율이 낮고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함
;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정책변화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2) 현물급여의 현금화
; 소득재분배효과나 반빈곤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1) 현물급여를 소득에 포함할지 여부
- 사회복지 반대론자
; 현물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
; 이상적인 소득개념에 부합하고, 현물급여를 위해서도 사회적 자원이 사용되기 때문에 현금급여와 차별성이 없다는 근거에 기초함.
;현물을 포함할 경우 불평등의 정도나 빈곤율이 떨어짐
- 찬성론자
; 현물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왜 사회복지 현물급여만 소득으로 포함시키느냐고 주장 ;모든 현물급여를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 수급자의 상대적 위치는 거의 변화가 없음.
; 현물급여는 대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소비능력의 향상으로 인한 소득으로 간주하기 힘듬.
예) 의료서비스의 경우
(2) 현물급여의 현금화 방법들
가. 시장가치
; 시장에서 구입할 때 드는 비용과 같은 것
-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대상이 된 자체를 현금화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용한 서비스를 현금화할 것인지가 애매모호함.
; 계산하기가 단순하여 가장 많이 사용됨. 특히 현물급여를 가장 후하게 현금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반대론자들이 선호함.
나. 수급자가치
; 수급자들이 특정의 현물급여에 얼마나 현금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 현물급여의 현금가치를 결정하는 것
; 수급자의 실질적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더 바람직함.
;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시장가치와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
다. 빈곤선 예산점유가치
; 현물급여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빈곤선 소득과 연관시켜 계산하는 방법
; 빈곤선 소득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시장가치로 계산해서는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폭 줄임.
; 현물급여의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방법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대상,   급여의 형태,   보험료 납부,   소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