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연대성의 원칙
제2절 원조성의 원칙
제3절 보험의 원칙
제4절 공급의 원칙
제5절 부조의 원칙
제6절 원인주의의 원칙
제7절 결과주의의 원칙
제2절 원조성의 원칙
제3절 보험의 원칙
제4절 공급의 원칙
제5절 부조의 원칙
제6절 원인주의의 원칙
제7절 결과주의의 원칙
본문내용
효과
; 공급의 원칙이 가장 크게 나타남. 그러나 고소득의 노령계층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급여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부조의 원칙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나, 적용대상이 협소함으로 인해 공급의 원칙에 비해 그 효과가 낮음
;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음
- 급여의 수준
; 보험의 원칙 > 공급의 원칙이나 부조의 원칙
(2) 경제적 효율성
- 공급의 원칙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목표효율성이 떨어져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함. 소요재원이 상당히 큰 규모임
- 부조의 원칙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적용대상이 협소하여 그 정도가 약할 것임. 낙인효과로 인해 근로동기의 약화문제가 제한적인 사회계층에게서만 발생할 것임.
-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을 것임.
<표 9-3> p.211 참조
제6절 원인주의의 원칙
; 동일한 피해현상이라도 발생원인이 다를 경우 각각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 개개의 사회적 위험별로 별개의 제도가 있어 급여의 내용이나 수준 그리고 재정의 운영 또한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 제도적 다양성이 특징임
; 책임의 주체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보험의 원칙이나 보상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들에 주로 적용됨
* 문제점
- 동일한 피해현상에 대해 차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형평성의 시비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됨
예) 노령에 대해 다양한 연금제도가 적용되므로 급여수준이나 내용이 다름.
- 급여의 중복, 과잉수급의 문제, 혹은 보장의 결합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복적인 제도운영으로 과도한 관리운영비 지출과 사회적 비효율성이 문제됨
- 발생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마찰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예)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직업병인지 아닌지?)
제7절 결과주의의 원칙
; 동일한 피해현상에 대해 그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
; 급여수준의 개인간 차이는 피해의 정도에 의해 결정됨
* 장점
- 형평성의 문제가 해소됨
- 급여의 과다지급이나 보장의 결함문제가 해결됨
- 관리의 일원화로 인해 관리운영비가 절감되고 행정적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
* 단점
- 피해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동일한 피해현상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공급의 원칙이 가장 크게 나타남. 그러나 고소득의 노령계층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급여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부조의 원칙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나, 적용대상이 협소함으로 인해 공급의 원칙에 비해 그 효과가 낮음
;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음
- 급여의 수준
; 보험의 원칙 > 공급의 원칙이나 부조의 원칙
(2) 경제적 효율성
- 공급의 원칙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목표효율성이 떨어져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함. 소요재원이 상당히 큰 규모임
- 부조의 원칙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적용대상이 협소하여 그 정도가 약할 것임. 낙인효과로 인해 근로동기의 약화문제가 제한적인 사회계층에게서만 발생할 것임.
-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을 것임.
<표 9-3> p.211 참조
제6절 원인주의의 원칙
; 동일한 피해현상이라도 발생원인이 다를 경우 각각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 개개의 사회적 위험별로 별개의 제도가 있어 급여의 내용이나 수준 그리고 재정의 운영 또한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 제도적 다양성이 특징임
; 책임의 주체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보험의 원칙이나 보상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들에 주로 적용됨
* 문제점
- 동일한 피해현상에 대해 차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형평성의 시비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됨
예) 노령에 대해 다양한 연금제도가 적용되므로 급여수준이나 내용이 다름.
- 급여의 중복, 과잉수급의 문제, 혹은 보장의 결합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복적인 제도운영으로 과도한 관리운영비 지출과 사회적 비효율성이 문제됨
- 발생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마찰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예)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직업병인지 아닌지?)
제7절 결과주의의 원칙
; 동일한 피해현상에 대해 그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
; 급여수준의 개인간 차이는 피해의 정도에 의해 결정됨
* 장점
- 형평성의 문제가 해소됨
- 급여의 과다지급이나 보장의 결함문제가 해결됨
- 관리의 일원화로 인해 관리운영비가 절감되고 행정적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
* 단점
- 피해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동일한 피해현상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추천자료
[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문성][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전...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사회...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의 개념과 구성 및 접근방법, 정책의 개념과 유형 및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이념 및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및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필요성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분석 및 사회복지정책결정 과정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개념과 종류 및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과 이슈화 및 사회복지정책문제의 이슈화 전략에...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의 내용 - 분석틀의 유형, 분석틀의 모형 구성, 사회...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분석의 방법 - 욕구분석,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결과물...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을 선택하여 그 정책이 어떤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0가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간략히 기...
[사회복지법제론] 영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태동되면서부터 발전해 온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