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

목차

제1절 연대성의 원칙

제2절 원조성의 원칙

제3절 보험의 원칙

제4절 공급의 원칙

제5절 부조의 원칙

제6절 원인주의의 원칙

제7절 결과주의의 원칙

본문내용

효과
; 공급의 원칙이 가장 크게 나타남. 그러나 고소득의 노령계층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급여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부조의 원칙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나, 적용대상이 협소함으로 인해 공급의 원칙에 비해 그 효과가 낮음
;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음
- 급여의 수준
; 보험의 원칙 > 공급의 원칙이나 부조의 원칙
(2) 경제적 효율성
- 공급의 원칙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목표효율성이 떨어져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함. 소요재원이 상당히 큰 규모임
- 부조의 원칙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적용대상이 협소하여 그 정도가 약할 것임. 낙인효과로 인해 근로동기의 약화문제가 제한적인 사회계층에게서만 발생할 것임.
-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을 것임.
<표 9-3> p.211 참조
제6절 원인주의의 원칙
; 동일한 피해현상이라도 발생원인이 다를 경우 각각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 개개의 사회적 위험별로 별개의 제도가 있어 급여의 내용이나 수준 그리고 재정의 운영 또한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 제도적 다양성이 특징임
; 책임의 주체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보험의 원칙이나 보상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들에 주로 적용됨
* 문제점
- 동일한 피해현상에 대해 차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형평성의 시비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됨
예) 노령에 대해 다양한 연금제도가 적용되므로 급여수준이나 내용이 다름.
- 급여의 중복, 과잉수급의 문제, 혹은 보장의 결합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복적인 제도운영으로 과도한 관리운영비 지출과 사회적 비효율성이 문제됨
- 발생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마찰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예)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직업병인지 아닌지?)
제7절 결과주의의 원칙
; 동일한 피해현상에 대해 그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
; 급여수준의 개인간 차이는 피해의 정도에 의해 결정됨
* 장점
- 형평성의 문제가 해소됨
- 급여의 과다지급이나 보장의 결함문제가 해결됨
- 관리의 일원화로 인해 관리운영비가 절감되고 행정적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
* 단점
- 피해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동일한 피해현상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연대성의 원칙,   원조성의 원칙,   보험의 원칙,   공급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