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목차

제 1 절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

제 2 절 경제순환과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제 3 절 사회복지 계정의 기능

제 4 절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적 기능

본문내용

준을 넘는 경우가 많음
- 시장기능을 통한 소득의 분배는 개별 가계가 필요로하는 소득수준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 자산의 분배정책과 관련한 목표
; 사회정의와 자유라는 가치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함.
2. 분배정책의 수단
1) 소득의 분배정책
(1) 소득의 기능적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
- 경쟁정책
; 독과점의 방지와 같은 정책
- 노동시장정책
; 국가가 결사의 자유나 임금 협상의 자율권 등을 부여하여 노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교육정책
; 인적자본의 품질과 노동력의 가치를 향상시킴. 근로자 가계의 소득증대효과를 가져다 줌.
;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시킴.
- 자산형성정책
; 자산의 편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상당부분 해소함.
(2) 소득의 개인별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
; 영역별로 조세정책,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가격보조정책으로 구분됨
- 조세정책
;누진적 조세체계
- 사회복지정책
; 비용부담의 주체와 급여수급의 주체를 달리함으로써 가능함.
- 가격보조정책
예) 영구임대주택제도, 장기저리의 생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제도 등
2) 자산의 분배정책
- 상속세
; 누진적 세율체계로 과도한 부의 세습을 방지할 수 있음
- 국가주도의 자산증식정책
; 예) 국가 혹은 공공기관 소유의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염가에 저소득층에게 제공함.
-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층의 자산증식정책
; 기업자산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근로자에게 배당함
3. 분배의 종류
1) 능력의 원칙과 필요의 원칙
(1) 능력의 원칙
; 사회적 부가가치의 분배가 생산과정에서 개인이 수행한 기여도에 비례토록하는 것
문제점;
- 생산과정에서 개별의 생산요소의 기여도에 따른 분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비인격적인 자본과 인격적인 노동이 시장에서는 동등하게 취급되는 문제점
- 노동자 개인의 노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시장의 객관적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음.
- 생산성과 소득수준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외부적 차원에서 시장의 환경이나 기업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필요의 원칙
; 기여도에 상관없이 인간의 욕구수준에 준하여 분배함.
;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개인의 다양한 욕구 때문에
; 최저 수준의 절대적 평등이 가능함. 그러나 최저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3) 능력의 원칙과 필요의 원칙간 상호보완의 원칙
; 능력의 원칙과 필요의 원칙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함.
; 능력의 원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의 원칙이 필요함.
2) 위험의 분산과 분배정책
; 사회구성원간의 소득을 이전하는 방법
(1) 위험의 분산
; 집단의 내부에서 위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 소득을 이전하는 기능
;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함
(2) 소득의 재분배
3) 소득의 시기적 재분배, 개인간 재분배, 세대간 재분배
(1) 소득의 시기적 재분배
<그림 7-5> 참조
(2) 소득의 개인 간 재분배
- 수직적 재분배
- 수평적 재분배
(3) 소득의 세대간 재분배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기능,   경제순환,   사회복지 계정의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