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목차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
2. 사회보장 정책의 정의
3. 사회정책의 정의
4.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정책, 사회정책의 차이점

II. 개념화할 때의 7가지 쟁점
1. 배타적(개별적) 대 비배타적(집합적)
2. 직접적 대 간접적
3. 시장적 대 비시장적
4. 공식적 대 비공식적
5. 영리적 대 비영리적
6. 일방적 대 쌍방적 이전
7. 소비적 대 생산적

III.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가치논쟁

본문내용

으로 표현하지 않고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어 평가함
(2) 개인간 차이가 존재하며, 누구의 가치판단이 옳은지 구별할 수 없음.
(3) 가치판단은 학문적 연구분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관념적 인식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임.
3) 두 입장의 4가지 논쟁점
(1) 학문적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가치개입의 필요성
- 특정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작업 그 자체로서 가치판단이 요구됨
=> 연구대상의 선정은 학문적 연구의 사전단계로서 가치판단의 문제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2) 가치판단을 결여하고 있는 연구결과의 유용성 상실문제
- 가치판단이 배제될 경우 연구의 성과는 현실성을 상실하여 유용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
=> 객관적 논리체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현상의 진단과 평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3) 가치판단이 배제된 학문연구의 현실진단과 예측능력 부족문제
- 가치판단이 배제될 경우 사회현상의 파악과 문제인식이 모호해질 수 있다.
(4) 가치배제론자들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책임의식의 결여문제
- 가치중립적인 연구자세는 자칫 학자들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함
=>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학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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