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역사

목차

II. 사회보장의 역사
1. 사회보장 역사의 검토 이유
2. 중심적인 발전요인
3. 사회보장의 역사

본문내용

역에 국가개입을 증대시킴
; 효과적인 국민적 자원동원의 반대급부로 제도적 형태의 사회보장 확대가 불가피함.
* 베버리지 보고서
; 사회보장제도의 팽창은 전후 세계경제의 호황에 의해 뒷받침 됨.
; 특별한 제도의 개발이나 도입은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지난 시기 나타난 노령, 의료, 산재, 실업보험, 아동수당,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범위, 급여수준 등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행정적으로 체계화된 시기임.
-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
; IL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의 국제화가 추진됨.
- 제3세계로의 사회보험제도 확산
; 1950-6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
4) 사회보장제도 재편기
(1)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1973-74년의 1차 석유파동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물가상승으로 지속적 실업율 증가, 공공부문 지출의 부담이 증대됨.
* 복지국가위기란 무엇의 위기인가?
- 복지국가가 기반하는 경제체제의 위기
; 지속적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유지가 힘들어짐.
; 복지프로그램은 비생산적인 공공부문의 팽창을 가져와 민간부문의 부담으로 작용
; 높은 조세부담과 관대한 급여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증대시킴
; 도덕적 해이와 복지의존성이 증대
-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인식의 변화
(2) 복지국가의 재편방향
* 스칸디나비아적 접근
; 적극적인 공공고용의 확대로 대응하는 접근
;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 취해진 방법
; 전통적인 평등주의적 접근에서 가능
; 1990년대 중반이후 경제 사정의 악화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적 접근
; 주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영미권국가들이 취한 방법
;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인 축소를 단행
; 노동입법과 사회보장입법의 약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
; 기업의 고정비용을 줄임
; 저임금노동자와 빈곤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옴.
* 노동감소형 접근
;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권 국가들이 취함
; 조기퇴직, 맞벌이 부부에 대한 중과세 등
; 주소득자 이외의 가족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억제하는 전략
* 제3세계의 경향
- 경제위기로 사회보험제도는 재정적 불균형을 경험함
- IMF에 의해 강요된 안정화 정책은 사회적 서비스와 이전급여들에 대한 지출 축소를 가져옴.
- 시장지향적이며, 사적, 비평등주의적 모델과, 시장수정적이며, 공적, 연대주의적 모델과의 갈림길에 놓여있음

키워드

사회보장,   영미국가,   석유파동,   국가개입,   노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