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복지

목차

Ⅰ. 교재 요약

1. 서론

2. 노동문제의 이해

3. 한국 노동문제의 분석

4. 노동복지정책

5. 결론 :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연구 및 실천과제

본문내용

노인을 위한 취업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을 강화하여야 하고, 정년제를 개선하고,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 장치의 마련이 있어야겠다. 또한 보건 복지부 산하의 노인 능력 은행과 노동부 산하의 고령자 인재 은행, 그리고 지방에서 실시하는 고령자 취업 알선 센터 등의 활동들을 상호 연계하여 노인의 구인·구직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인 직업훈련 센터의 설치·운영,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장려금 지원, 노인 복지 공장 설립 등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3)노인 여가활동 기회 확대
노인들중 노동문제로 인하여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여가활동이다. 그러나 아직은 노인들을 위한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각 주택단지에 개설되어 있는 노인정은 지역 노인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설이다. 현재로는 그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 설비가 부족하며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 설비를 보완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관들과 연계하여, 지역 노인을 위한 정보 센터 및 사랑방의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인 종합 복지관을 각 시·군·구 단위로 개설하여, 경로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흥미롭고 다양한 여가활동 서비스를 지역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겠다.
4. 결론
노인 노동문제 단순히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먼저 노인들부터 새로운 노인 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①노년기는 은퇴와 죽음의 시간만은 아니다. 새로운 모험과 도전의 시기이다.
②노인은 사회문제의 원인만은 아니다. 사회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③노년기는 신체적으로는 노쇠하지만 정서적, 지적, 인격적, 영적 성장기이다.
④노년기는 직장 생활은 그만두었지만 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기간이다.
⑤따라서 노인은 눈을 뜨고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고, 입을 열어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팔을 벌려 이웃과 환경을 수용 보호하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평생 동안 쌓아 온 지식, 경험, 기술 그리고 지혜를 모아 세대와 세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노인들에게 필요한 노인 상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인 상을 가진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만 하겠다.
⊙ 여성노동문제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수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면서 여성의 사회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노동력이 해마다 증대되면서 심각한 수. 급 구조 변화와 성별임금격차로 인해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의 차별이 현저하였다.
여성취업이 주로 임금이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하위직종인 서비스직, 농업어업직, 생산직 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동일학력, 동일경력, 동일 연령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임금격차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1960, 70년대의 우리 나라의 급속한 공업화는 수출 주도에 의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불가결의 역할을 한 것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제공자로서의 여성의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비롯한 기준 이하의 근로 조건, 사회적 · 경제적 남녀차별,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불안정한 고용상태, 각종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소외 등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신인영, 『여성·노동·법』 (풀빛, 1985), p.12. ]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피해
고용차별과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및 임금 차별의 폐해를 당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편견과 가계 보조적 위치라는 점에서 훈련, 승진 등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 때문에 여성은 근대적 취업의식을 정착시키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고용주의 차별관행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결국 여성노동문제의 해결은 곧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의 철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성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노동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ttp://lotus.silla.ac.kr)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근로여성의 진정한 복지증진을 기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기울이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요구이냐의 여부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볼 때 적어도 정당한 최소한의 요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장기적으로 그 사회의 불행과 위험이 도사리게 마련이다.
1. 근로여성의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정책.
: 단, 초과근로에 의한 임금인상이 아닌 기준내 근로시간에 의한 임금 인상을 말한다.
2.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금지를 위한 특례법의 제정과 실시 강화.
: 모성보호는 근로 여성의 이익을 위한 요구라기보다는 건강한 제 2세 국민의 출산과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국가적 요구임을 인식해야한다.
성차별 금지법으로는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있다.
*참고: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1995.12.30 법률 제5136호, 최종개정:1999. 2. 8 법률 제5934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3.근로 여성들이 자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구적·자치적 노력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정책필요.
: 대표적인 것으로 근로여성의 '노동조합활동'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자율화 정책이 요구된다.)

키워드

노동복지정책,   한국 노동문제,   고용허가제,   노조설립,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