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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의 설립은 헌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한 단결권을 근거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유설립주의가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제도를 두어 그 설립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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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규약에 의거 기존 노조의 노조원으로서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어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로 판단되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2006.12.31까지는 설립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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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므로 노조설립의 심사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조합설립의 개입
Ⅲ. 조합운영의 개입
Ⅳ. 노조해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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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6)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노조법 10조, 시행규칙 2조)
① 노조설립신고서
② 규약
③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____ 이상 3가지 서류는 설립신고 필수 서류
④ 설립회의록
⑤ 상급연맹 가입인준증 [법에 규정된 필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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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조합규약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종래 많은 문제가 되었던 복수노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한 것은 합단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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