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소개글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3.‘조직대상을 같이한다’의 의미

4. 노조법 부칙 제5조 해석에 따른 비정규노조설립의 금지여부

본문내용

계약직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규약에 의거 기존 노조의 노조원으로서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어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로 판단되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2006.12.31까지는 설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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