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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항에 의거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1. 들어가며
2.‘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3.‘조직대상을 같이한다’의 의미
4. 노조법 부칙 제5조 해석에 따른 비정규노조설립의 금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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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고용의 도입․전환 과정과 원인
3.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으로부터 완전 배제된 특수고용 노동자
4.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5. 소결 - 전면적인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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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조항, 제3자 개입 금지조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 소위 3금법과 사용자 측에서 개정을 주장해 온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3제법을 맞바꾸는 방식의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1997년 중반부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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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비정규노동조합이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은 전혀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설립신고 반려처분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위헌적이지만 한시적이나마 법률로 존재하는 복수노조금지규정을 엄격히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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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설립이 5년 유예됨으로써 명월관노조와 같이 기존 정규직노조에서 가입도 받아주지 않는 비정규직 독자노조가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걸려 단결권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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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교섭사실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복수의 공무원노조가 존재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교섭대표는 우선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노조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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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혁 …………………………………………… 18
<표5> 법적 근거 ……………………………………………………………… 18
<표6> 외국의 공무원 노조 허용 현황 …………………………………… 20
<표7>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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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결성과 법령
1. 개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시기 : 1999. 1.~
2.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간담회 시기 (1999.6.26~)
3.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시기 : 00.2.19~
Ⅲ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분석
1. 공무원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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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결성과 법령............................................................4
1) 개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시기 : 1999. 1.~...........................5
2)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간담회 시기 (1999.6.26~)...............7
3)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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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공공성 투쟁, 어떻게 풀어나갈까」,『월간노동사회』 통권 제113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공기업 선진화의 허와 실」,『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개 혁인가 후퇴인가?』, 토론회 자료집.
이관섭(2007),「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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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노사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노사상생협약 인센티브제 연구용역 진행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추진
-노사상생협락부서(가칭) 설립 제안
셋째. 노사상생 프로그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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