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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항에 의거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1. 들어가며
2.‘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3.‘조직대상을 같이한다’의 의미
4. 노조법 부칙 제5조 해석에 따른 비정규노조설립의 금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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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확보 투쟁과도 잇닿아 있다. 사측은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되면 퇴직금 지급은 물론 의보료, 산재보험료, 고용안정 보장 등 엄청난부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노조설립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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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고 단협을 체결했어도 실효성이 없다. 검찰에서는 재능교육교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멋대로 판단해 사측의 단협위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독자노조를 설립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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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총회 개최
07 / 10
조합원 수 500명 초과 / 원하청 자본의 총체적 탄압 공세
07 / 15
현자노조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협력업체 처우(갤로퍼 단종)관련 합의서’
체결(핵심내용: 고용 확약된 전환배치 추진, 기득권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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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과 현대 차 비정규직노조 설립, 그리고 올해 2월 전주 비정규직지회의 금속노조 가입 등 현대 차 아산, 울산, 전주 3개 공장에 모두 비정규직노조(지회)가 설립됐다.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현대차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자, 비정규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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