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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동기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이해하기는 곤란함을 뜻하며, 현실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통제라는 동기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Ⅶ.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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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시 비율은 22.6%로 정규직의 34.6%에 비해 12.0%p 낮았으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주5일제 실시비율이 높아졌다(300인 이상의 경우 비정규직 80.3%, 정규직 87.9%).
참고문헌
권혜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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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통비와 식대와 같은 직접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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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에게 법적용(법지키기)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관련 단협 조항[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법적용-법위반여부, 노동조건, 복지실태 등)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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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의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소급적용과 같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런데 산별노조·산별협약의 포괄 범위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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