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목차

1. 들어가면서

2. 법규정과 취지

3. 요건

4. 효력

5. 마치면서

본문내용

아예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설령 노조를 설립하고 단협을 체결했어도 실효성이 없다. 검찰에서는 재능교육교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멋대로 판단해 사측의 단협위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독자노조를 설립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다. 비정규독자노조는 대부분 정규직과 갈등을 부추기는 사측의 전략 때문에 힘들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주장하면 자신의 고용을 흔들거라 생각해서 사측의 분리전략이나 분열선동에 넘어간다. 비정규직노조를 탄압해 제명된 캐리어노조 사례가 아니라도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탄압을 묵인하거나, 연대투쟁을 방기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점과 한계를 이유로 정규직 노조가 받아 안기만을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독자적으로 조직할 수밖에 없다면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자노조들이 '점거투쟁'과 같은 강도 높은 전술을 구사한 것도 파업의 효과를 높이면서 생존하고자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런 희생을 모든 비정규직노조에 요구할 수는 없다.
가능하면 대다수 현장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다양한 투쟁전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연대를 통해 노조의 투쟁력을 높여야 한다.
전체 노동운동진영 '목적의식적 조직화' 나서야
하지만 개별적이고 자생적인 투쟁에 기대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독자조직화를 가로막는 각종 제약들을 철폐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은 비정규직만이 아닌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몫이다. 또한 목적의식적 조직화를 기획해야 한다. 투쟁의 폭발력이 있고 집중적 조직화가 가능한 곳을 찾아 힘을 다해 조직하고, 투쟁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비정규직노조가 일반화하면 생존률도 높아진다.
많은 독자노조가 깨지고 다쳤지만 그를 통해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노동운동이 해야 할 바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제 비정규직 투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 조직화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우리 모두의 과제로 삼아 있는 힘을 다해야겠다.
[특집기획] [비정규직]④정규직노조에 끌어안기
[여건 따지기 전에 일단 조직사업 나서야]
호텔롯데나 이랜드, AC닐슨, 한국항공우주산업, 풀무원노조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소중한 성과를 남겼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확산과 이들의 열악한 현실에 눈을 뜨고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을 꾀한 신호제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직률을 높이거나 파업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출발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노조들은 투쟁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깨뜨리고 조합원 모두가 의지를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공동투쟁 과정에서 '갈등'은 극복돼
많은 노동자들이 묻는다. 비정규직을 조직하려는 순간 정규직과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고. 앞서 거론한 노조들의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 "공동 파업투쟁 과정에서 극복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일상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는 자본의 관리전략 아래서는 아무리 차별을 극복하려 노력해도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 일상의 노력이 쌓인다고 했을 때, 자본의 분리전략을 깨뜨리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으로 옮겨가는 것은 바로 투쟁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투쟁과정에서도 갈등은 깊어질 수 있다. 자본이 끝없이 정규직의 요구와 비정규직의 요구를 나눌 것을 종용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노조 간부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듯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때부터 사측의 공작이 다시 시작된다. '3년 이상 정규직화' 등 합의사항을 깨고 멋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규직화의 효과를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바꾸는 것도 다반사다. 호텔롯데도 계약직이 정규직이 된 뒤 그 자리를 아르바이트로 채우고, 분사나 소사장제를 꾀하고 있다.
이랜드도 부곡물류센터 정규직화 대상자 중 핵심간부를 해고하고, 단기계약직과 용역을 늘리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번의 투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조직하고자 한다면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자본은 하고 싶은 대로 비정규직 형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정규직→계약직→촉탁직→아르바이트→일용직→용역' 등으로 비정규직들을 위계화한다. 또한 블랙리스트나 강압적 노동통제로 비정규직의 무력감을 키운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위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유인을 제공해 내부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단결을 가로막는다. 때문에 손쉬운 것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을 조직하겠다는 의지로 접근해야 한다.
비정규직 주체 세우고, 연대의지 확고히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을 조직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서 주체를 세우는 일이다. 조직하고, 투쟁할 집단적 힘이 없다면 정규직이 아무리 애써도 비정규직의 처지와 문제의식에 걸맞는 공동투쟁을 만들기는 어렵다. 또 하나의 전제는 정규직노조의 의지를 세우는 것이다. 단지 '조직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는 순간 재계약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간접고용의 경우 업체가 통째로 계약해지 당하기도 한다.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정규직노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비정규직도 적극 나설 수 있다.
정규직노조가 나서서 조직했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단순하다.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투쟁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이지, 돌파를 위한 조건을 만든 다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분위기를 만들고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비정규 노동자들도 신뢰를 갖고 화답할 것이다. 지금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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