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 정리.

Ⅲ. 정규직,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분석자료.
2. 비정규직 정책의 현황과 노·사 입장.

Ⅳ. 연구들의 대책 기술
1.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사회보장이 필요.
2. 노동 조합 효과.
3.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구현.

Ⅴ. 해결방안 및 제언.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한 한 빨리 노동조합 규약에서 비정규직의 가입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은 단체협약을 통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이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해당 산업 전체에 해당되는 산별 협약의 체결이 보다 더 바람직스러울 터이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단일기업 내에서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기본 근로조건을 비정규직에게 확장하는 작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는 또한 지역본부의 활동범위를 넓혀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단위 일반노조의 활동에 대한 지원의 규모를 늘리고, 그 방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활동을 위하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나 임금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탈피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보제공, 그리고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까지 고려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3.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구현.
한국 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이 2002년,「비정규직 노사관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노동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노동법 안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균등처우의 원칙을 실행함으로써 지켜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지나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사용자의 비정규직화 욕구를 더욱 상승시킨다. 비정규직은 현재 정규직보다 더 긴 시간을 일하면서도 정규직의 53%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업무가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한가, 혹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가는 앞으로도 계속 조사되어야 하겠지만 업무내용상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는 장기임시근로직의 사례도 상당수가 이미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호(균등처우조항)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추가하고 차별시정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Ⅴ. 해결방안 및 나의 제언
기업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이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와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잦은 이직을 통한 채용교육훈련등 비용의 발생문제, 신분상 불안정으로 낮은 생산성, 정규직 근로자와의 마찰 그리고 법적지위 문제등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나?
비정규직간에도 다양한 그룹이 존재하므로 비정규직에 대한 일괄적인 보호보다는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보호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진입 후에 직업훈련 및 교육에서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시장진입후의 이러한 차별에 기인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비정규직의 직업훈련에 대한 특별한 제도적 지원- 예를 들면 직업훈련의 공공재적 성격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비용에 정부의 재원 투입, 취약계층의 유급훈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 등-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진다.
비정규직의 채용과 해고는 기업의 판단에 맡겨 자유롭게 하되 해고시에는 해고하는 비율만큼의 고용보험료를 상승시킨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의 책임을 어느 정도 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 조건을 완화시키는 대신 경험요율제를 부과하는 식으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의 실업보험제가 노사간 반반식 부담하는 형태에서 미국식으로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형태로의 전환도 정규직의 해고조건완화와 더불어 고려해 볼 만 하다고 판단된다.
< 참 고 >
1. 심상완(2000),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경실련 정책토론자료집.
2. 허재준(2001),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의 문제점, 한국 인구학회 주최 세미나 발표문.
3. 홍주환(200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민주노총총서.
4. 이주희이성균(2003),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자료.
5. 안주엽(2003. 9),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 노동부.
6. 김성국(2004. 6),「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대 경영학고. 정책 제언 자료.
7. 강승복(2005), 노동리뷰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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