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 2
1) 의료보험의 목적 2) 공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성격과 목적
3)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조합론과 통합론 논쟁


2. 적용대상 --------------------------------------------------------------------------------------- 10
1) 적용의 특성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3) 적용 대상자의 자격 상실

3. 재정부담 --------------------------------------------------------------------------------------- 13
1) 수 입 (보험료 부과) 2) 지 출 (재정운영)

4. 건강보험급여 --------------------------------------------------------------------------------- 16
1)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 제공형태에 따른 분류 2) 급여부분의 특성
3) 보험료 부담/산정 방식

5. 다른 나라 건강보험 ----------------------------------------------------------------------- 20
1) 독일의 의료보험 2) 영국의 의료보험
3) 네덜란드의 의료보험 4) 미국의 의료보험
5) 프랑스의 의료보험 6) 일본의 의료보험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4
1) 재정
2) 보험급여
3) 진료비 심사제도

7. 생각 해 볼 문제 ------------------------------------------------------------------------------ 32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2)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은 올바른 것인가?
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8. 참고문헌 ---------------------------------------------------------------------------------------- 34

본문내용

이용된 자료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연구결과가 보고 되는 이유는 건강보험제도가 통합되기 이전 조합주의 방식에서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이용하여, 몇 개 조합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었다고 하겠다.
박용치(2002)의 연구 를 살펴보면, 보험급여율에 있어서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모두 수혜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험료 점유율과 보험급여비 점유율에 있어서 평균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보험급여비는 직장가입자의 수혜정도가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보험료 점유율에 있어서 저소득층에서는 지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수준에 따른 현물서비스 수급차이보다 현물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수요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이용자의 성격과 제도의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이용률이 세대간 차이가 있고 보험료 부담률은 소득에 비례함으로써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일반조세를 재정으로 하여 기여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본인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어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2)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은 올바른 것인가?
건강보험의 통합은 기존의 질병의 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예방으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환은 포괄적인 서비스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급여 확대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관리운영상의 경제적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곧 수혜자인 국민과 의료제공자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건강보험 통합의 규범적인 이점 외에 실질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통합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 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면 양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보험혜택범위는 재정이 열악한 쪽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보험혜택의 확대가 어렵다.
둘째, 재정이 통합되면 세대간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건강한 시기인 직장 재직시절에 보험료를 부담하여(직장건강보험), 소득이 불안정하고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장년기 이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반대로 본인이 장년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젊고 건강한 세대의 도움으로 보험혜택을 받는(지역건강보험) 세대간 부담의 연계라는 사회적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되어야 한다.
셋째, 직장과 지역간 재정분리는 현재의 경제현실을 볼 때 무의미하다. 과거의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고용구조의 유연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피고용상태와 자영업상태가 빈번하게 교차하고 있다.
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세가지 관점에서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현행 공공의료보험은 의료접근상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에는 취약하다. 공공의료보험의 제한된 급여로 환자본인부담이 과중되고 특히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기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의료보험은 급여범위가 획일적이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이러한 점을 보충한다.
셋째, 공공의료보험 도입으로 규제된 보험수가는 시작가격보다 낮게 책정, 획일화되어 가격 및 서비스 질 경쟁의 유인을 제한하고,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품을 개발한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게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계약에 의한 경쟁적 수가산정으로 의료기술 및 의약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의 선택문제이다. 역의 선택문제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위험발생확률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위험확률을 숨겨 보험회사가 개별 사람들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혐료를 책정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이러한 위험발생확률이 높으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문제는 더욱더 심화된다.
두 번째 문제는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의료에서 ‘욕구’는 무엇이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욕구’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 의료기관에 갔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 진단, 처치, 처방 등을 일컫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이어야 하고 질병을 치료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과 같이 욕구를 충족한 이후에 주관적인 바람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일컫는 것이다.
공공의료보험의 운영부실과 재정위기를 이유삼아 민간의료보험을 촉진하기보다는 공공의료보험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료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개혁의 노력을 하여 그것을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기본으로 하고 보충적인 역할로서 의료적으로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도로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8. 참고문헌
2002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 <<한국 정책학회보>> 제11권. 제4호 pp 135-158
한국의료보장 연구, 보건과사회연구소, 청년세대, 1989, p47~203
사회보장론, 김태성_김진수, 청목출판사, p263~278
한국의료대논쟁, 이종찬, 소나무, p52-105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현, 현학사, p371~107
이두호, 차흥보 공저 1992년 국민의료보장론 나남출판사http://www.hospitallaw.or.kr/index.html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대한병원협회지, 200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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