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목차

1. 의료보험이란?

2. 의료보험의 역사

3. 의료보험의 목적

4. 의료보험의 공영화와 민영화
(1) 공영화의 장단점
(2) 민영화의 장단점

5. 한국의료보험의 문제점

6. 나아가야할 방향
(1) 의료보험재정 적자해소
(2) 비 급여대상의 축소

7. 결론

본문내용

상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비 급여대상들이 급여대상으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OECD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많은 부분에서 비 급여대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6. 나아가야 할 방향
(1) 의료보험재정 적자해소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감소는 우리가 감수해야할 부분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한 세대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들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먼저 현재의 의료급여 규정을 변경하여 병원에 갈 때의 본인부담금을 현 4천원~5천원 수준에서 1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여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하겠지만 가벼운 감기 등은 휴식과 음식, 운동을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교육해야 하겠다. 이럴 경우 질병에 대한 몸의 저항력도 더 강화되므로 결과적으로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2) 비 급여대상의 축소
현재 많이 있는 비 급여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지금은 도입초기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 급여대상이 사라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엄청난 치료비를 요하는 암과 같은 큰 질병들이다. 몇 해 전만 해도 암과 같은 질병들은 거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으나 지금은 암과 같은 질병들도 급여대상으로 변경되어 암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더 확대가 시급한 부분은 치과 치료에 대한 부분이다. 치과치료의 경우 예전보다는 급여대상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비 급여대상이 급여대상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하다.
7. 결론
지금까지 의료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몸이 건강해서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의료보험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영화와 민영화가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될 경우에 민영화에 따른 득 보다는 실이 더 많음을 인지해야 한다. 의료보험제도의 취지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여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경우 몇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점을 조금만 보완하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의료보험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겠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아직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더 잘되 있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섣불리 의료보험을 민영화했다가 나오는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수정을 하여서 적자의 폭을 줄여가면서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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