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I. 서론
II.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부정적 영향
1. 수요 측면
1)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2)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 형평성 측면
2. 공급 측면
1) 의료공급자의 왜곡된 진료행태
2) 전문의 수급 불균형
3) 제공서비스의 방향
III. 의료보험제도의 주요 과제
1. 재정위기
1) 원인 및 현황
(1) 외재적 요인
(2) 내재적 요인
2) 대안

2. 불충분한 의료보장
1) 원인 및 현황
2) 대안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 초음파, MRI 순으로 부담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급여화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와 경증질환 치료를 주요수입원으로 하는 1차 진료기관들의 저항을 감안하여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감기 등 경증질환의 경우 전체 치료비중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급여로 지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감기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돈이 약 1조 3000억 원이었다. 이렇게 경증질환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인다면 상대적으로 중증질환의 보장성에 재원을 많이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액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은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의 급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2) 민영의료보험 확대
우리나라의 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은 공적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44%대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도 원인이 있지만, 공적보험을 보완해 주는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공적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 및 부대비용을 보장하는 여러 종류의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병원진료 시(입원, 통원) 발생하는 의료비 중에서 보험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을 지급해주는 형태다.
의료소비자들은 공적의료보험의 제한된 급여 범위와 수준에는 불만을 가지면서도 급여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친절한 진료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공적의료보험이 제한적인 보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민영의료보험을 추가로 구입함으로써 각종 재난성 질환과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 역시 방지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은 민간보험사와 수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의 획일적인 수가와 심사의 제약에서 벗어나 게 되어 의료산업에 자유경쟁의 원리가 도입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단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려 애쓰는 종래의 태도를 벗어나 환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환자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효과로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중상류층에는 유리하고, 저소득층은 질 높은 의료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 사 보험의 영역을 적당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보험을 주로 하고 민영의료보험을 보조로 적용하는 형태로 활용한다면 기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능력과 개인의 선호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에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용인할 수밖에 없다.
IV. 결론
의료보험 실시가 의료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발생했고, 경증 진료에 대한 급여지출 증가로 저소득층이 중증질환을 치료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 공급 측면에서도 행위별 수가제, 낮은 수가 등의 불합리한 수가제도가 의료 공급자의 왜곡된 진료행태를 야기했고, 전문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
수용자의 도덕적 해이, 공급자의 과잉 진료는 급여지출을 점점 증가시켰다. 여기에 의보통합, 의약분업 등의 외적인 요인까지 겹쳐 의료보험은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구나 높은 본인부담률, 과다한 비급여항목의 존재로 인해 중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인 과제는 의료보험의 비효율성을 타파하여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부가세 신설 등으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공급자의 과잉 진료를 억제하려면 지불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진료비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급여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제도 본연의 사회보장 기능에 충실하려면 다른 선진국처럼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수준을 높여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소액경증질환의 본인부담비율이 높아지면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추가효과도 얻을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는 닫혀 있는 의료공급체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책임지고, 의료기관 사이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의료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공급자 간(의사, 한의사 <-> 약사),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간, 의료소비자 간(고소득층 <-> 저소득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의료보험의 개혁은 그리쉽지 않을 것이다. 개혁의 주체는 국민들이겠지만 중심역할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료보험의 미래를 구상해가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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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중 노인철 문옥륜 연하청 유승흠 이규식 한달선.『국민건강보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 한국의학원, 2001.
김종대. 『의료보장 제3의 길』. 서울 : 한누리미디어, 2001.
문옥륜.『의료보장론』. 서울 : 신광출판사, 2000.
사공진.『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서울 : 집문당, 2000.
이규식.『의료보장과 의료체계』. 서울 : 계축문화사,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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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200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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