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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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우 출국 전 한국에서 해외유학생 보험에 가입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추천하는 보험회사나 학교 자체의 보험 제도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
<민간의료보험 현황>
○ 독일
- 일정소득 이상자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음
- 이 계층은 전 국민의 21%이나, 실제 민간보험을 선택한 비율은 7%에 불과
(나머지는 공보험의 높은 보장성 때문에 공보험 가입)
미국
○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대상 의료보장제도가 없음
○ 민간의료보험에 전 인구의 약 70%가 가입 (2003년)
○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가 14.2%로 세계 최고 (2001년)
- 영국 7.7%, 독일 10.8%, 스웨덴 8.8%, 한국 5.9%
○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영아사망율, 의료비지출 대비 평균수명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2003년 현재 전 국민의 15.6%인 4천500만명 의료보장 제외
○ 매년 200만명 이상이 의료비로 가계 파산
< 시 사 점>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 두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
전체 국민의료비는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됨
(독일의 의료보험개혁(2003)의 동향과 쟁점)
-독일은 최근 사민당 이 기민당 및 기사당과 연합하여 다섯 번째 의료보험 (SPD) (CDU) (CSU) 개혁을 단행하였다.
최근의 의료보험개혁은 보험료 상승으로인한 인건비 부담이 국가경쟁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의 본인부담 증가와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대책을 통해
의료비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재원조달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근로자와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지금까지의 개혁들에서는 의료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이 중심이었지만 년의 의료보험, 2003개혁은
비용억제 대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정방식을 도입하여 재정안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본고에서는 년부터 시행되는 의료보험개혁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2004 기대한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독일 연방정부는 의료보험개혁을
통해 약 억 유로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환자들은 물론 의료공급자들까지 130도
개혁방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의료보험개혁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가입자들과 의료공급자들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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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민간보험회사,   자기공명영상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