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논란분석,개념,도입,목적,예상되는문제점,나의의견

소개글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분석,개념,도입,목적,예상되는문제점,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 가며

● 의료보험 민영화란 무엇인가?

●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제도에 민영화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1) 재정안정화
2) 소비자의 요구 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
3)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

● 의료보험체재에 민영화를 도입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병원의 양극화
2) 환자의 의료비 부담률이 높아진다.
3)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렵다.
4) 역선택

● 나의 견해

본문내용

를 실현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을 민영의료보험회사에 이양할 것이고,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최소로 지급하기 위해 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허점을 찾아낼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 가입 시에도 까다로운 가입기준을 적용하여 보험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보험 가입 후에도 위험 부담이 크거나 기업의 이득과 거리가 먼 시술의 경우 보험사 혹은 의료진의 입장에서 시술을 회피할 수도 있다.
4) 역선택
병이 없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픈 사람들이거나 아플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다. 만약 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한다면, 보험사에는 아픈 사람들로만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위험군의 집단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공동대응이 될 수 없어 보험사는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사보험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나의 견해.
의료보험 민영화는 병원의 양극화, 의료비 부담률 증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추구하려고 했던 재정 안정은 역선택의 문제로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정책인지 불투명하다. 또한 병원이 양극화되면서 기존의 개인병원 또는 소규모 병원은 통폐합되어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체제에 민영화 도입은 더 나은 의료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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