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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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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위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민영화 논란의 원인!?
-영리 의료 법인이란?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찰
-주요 국가의 건강수준과 의료비 지출
-결론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제도란?
먼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의 한 형태로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좀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장애, 장기 요양 및 관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한국의 깊은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시작되지 못하다가 1968년 장기려(張起呂)가 청십자운동(靑十字運動)을 전개하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76년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면서부터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위치
그렇다면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공공병상비율과 전체의료비 대비 공공의료 재정비율을 두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대만과 같이 의료재정체계의 제도적 범위가 전국민을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부문이 완전 민영화되어 제도적 범위가 노인 등 일부 국민에 국한된 자유기업방식의 미국보다 더 앞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국가의료제공방식을 채택하는 스웨덴과 영국은 높은 비용의 세금을 지불하는 대신 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고 사회건강보험방식을 채택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낮은 비용의 세금을 지불하는 대신 높은 비용의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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