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목차

1)서 론
2) 본 론
① 지구차원의 주요 환경문제
②. 지구환경문제의 특성
③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
④ 평 가
3) 결 론


본문
산업혁명이후 세계적 차원의 산업화와 개발위주의 경제성장은 자연자원의 무절제한 이용을 유발하고, 공해물질의 배출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지구의 자정능력이 저하되어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범 지구적 차원의 대응을 요하는 지구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문내용

수용능력 한계 등 기존 발전체계의 한계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선진국은 후진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후진국들은 기존 세계질서의 문제점을 원인으로 주장하는 이견이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는 200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 제시하고 국제적 환경문제 대처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간 협력, 인간과 자연, 환경과 개발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상호 보완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 권고하였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의 출발점 마련함으로 세계 각국정상의 참가하에 개최된 리우회의는 환경문제와 개발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계전략의 이념적 방향을 설정하는 "Rio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Agenda 21"의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지구환경문제를 국제사회의 최대현안으로 부각시킨다.
핵심 쟁점사항인 재원문제 등에 대한 선진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개도국의 강경한 입장의 첨예한 대립으로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는 미흡했으나, 분야별 추후 협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미흡이 있다. 대기, 토양, 생물다양성, 산림, 폐기물, 해양 등 분야별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은 구조적인 남·북문제, 빈곤, 인구증가문제, 능력형성, 외채문제 등 환경문제의 근본발생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해결방안은 원칙론적인 내용만 반복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 표출되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본방향이 설정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3) 결 론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기상 이변과 급속한 생물멸종에 따라 오늘날 지구 환경문제는 각국의 문화 및 국가 체계가 걸린 국제 사회적 과제로 그 위상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념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좌우되어 왔다. 그러나 공산권의 붕괴에 이어 국제적으로 경쟁 사회가 대두되면서 경제와 관련한 국가 경쟁력 확보가 조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게 되었다. 경제력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환경문제 또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제 환경문제는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볼 때 국제 문제이면서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엘리뇨 현상, 오존층파괴, 생물종의 감소들의 국제 환경문제는 물론, 대기 수질 토양오염 쓰레기처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각종 국내 환경문제도 그원인이나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는 국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가 바로 현대사회의 문제이며 현대 사회의 특징은 국가간 상호의존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구 환경이 개선되기위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환경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말자.
(참고문헌)
◈ 윤기관 외4인.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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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문제,   국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