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경제특별구 평가 및 발전전략

목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평가와 발전방안]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내용
Ⅲ.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
Ⅳ.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방안
Ⅴ. 맺음말

[경제특구와 인천경제]
I. 경제특구의 필요성
II. 경제특구 계획의 추진경과
III.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내용
IV. 경제특구와 관련된 쟁점들
V. 인천지역의 경제특구 조성계획(안)
VI. 경제특구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한글97
세미나 발표자료.

본문내용

76.1)
3.7(70.3)
4.1(75.9)
주 1) GRDP전국대비 비중 = (지역총생산/GDP)
2) 괄호안은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로서 (전국대비 비중)/(인구점유도) 즉, 1인당 GRDP의 전국 평균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통계DB(KOSIS) (1995년 기준년가격, 부가가치기준)
<표> 인천의 산업구조
구분
1985
1987
1990
1992
1995
1997
2000
1차산업
3.3
2.1
1.0
0.9
1.5
1.3
1.5
2차산업
61.6
64.2
62.1
59.0
60.4
58.7
54.5
제조업
(48.6)
(55.1)
(47.5)
(44.7)
(46.6)
(44.6)
(43.8)
3차산업(서비스업)
35.1
33.8
36.9
40.1
38.1
40.0
44.0
생산자서비스
(7.4)
(8.9)
(10.5)
(13.2)
(12.9)
(13.1)
(14.6)
자료：통계청, 통계DB(KOSIS) (1995년 기준년가격, 부가가치기준)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되어 지역내 총생산의 전국대비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모든 광역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기업의 소유자와 종업원이 반드시 기업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내 총생산이 주민의 소득을 바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그 배경으로는 광역시에서 道로 제조업이 이전하거나 道에서 제조업의 성장률이 높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성장세가 서울과 가까운 경기, 충북, 충남에서 두드러져 전체적인 국토균형개발 추세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제조업의 비중 축소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다. 경제전체의 성장과정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제조업은 토지집약적인 특성상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곳으로 이전/입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조업은 저지가를 선호하더라도 시장 및 인력에의 접근성, 각종인프라, 관련업체의 집적이익 때문에 대도시 주변에 입지할 유인이 많다. 물론 예외도 있어 수출입 관련 물류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지방이라도 임해지역/항만도시를 선호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대도시는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위주로, 道 지역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 지역은 축소되는 제조업을 대체할 서비스업의 성장여부가 중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천은 산업내 서비스업의 비중도 커졌으나 서비스업의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는 소폭 감소하였다. 즉 제조업의 위축을 대체할 서비스업의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다.
2. 경제특구가 인천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천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전통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중소영세업체가 많아 산업구조가 취약하다. 서비스업의 발전 속도도 빠르지 않은 편이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서울의 비중이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해 금융·보험·부동산·법률·컨설팅 등의 서울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인천의 생산자서비스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1인당 생산자서비스 생산액의 전국평균대비 비율은 1989년 87.9%로 정점을 기록한 후 1997년 70.3%까지 낮아졌다가 2000년 75.3%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타 시도와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이나 법률·회계·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기업의 본사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지향하여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서울에 인접한 인천은 인구규모에 비해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서울의 근접성은 지역주민과 지역업체가 서울의 발달된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다. 그러나, 집적효과가 높은 생산자서비스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인천의 관련산업 발달이 부진한 부작용도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을 제외하고서도 타 광역시에 비해 인천의 지역금융시장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
경제특구는 물류 비지니스 등의 서비스업을 유치대상으로 하므로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인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위주로의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신도시내에 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은 경제특구계획 입안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계획이지만 경제특구로 인해 투자유치 여건이 개선될 것이므로 제조업 내에서도 전통제조업 위주의 취약성이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3. 경제특구가 정주 여건에 미치는 영향
인천발전연구원은 2002년 6월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환경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타시도와 비교하여 인천의 기업환경을 비교하게 한 결과 20개 항목 중 주거환경과 교육여건 두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자주 나타난 바 있다.
인천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공단 및 공업지역이 형성된 후 서울의 광역화로 인해 인구유입이 증가하여 공장지역과 주거 및 상업지역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달리 뚜렷한 도심이 존재하지 않고 서울과 먼 구도심 지역의 구심력이 약해져 공장의 이전도 서울에 비하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회색 빛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고 주거환경이 미흡한 편이다. 주거환경의 미흡은 교육여건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킨다.
경제특구 개발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인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의 개선은 주거환경에 민감한 우수인력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과 고부가치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번욱, 「제조업 구조변화 및 배경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2
박재룡 외,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2. 9.
재정경제부,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2002. 7.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2002. 11.
이상철 외, 「인천지역 기업환경 실태조사」, 인천발전연구원, 2002
추기능, 「인천경제의 발전과 시도간 비교」, 인천발전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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