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전략이 한국에 주는 교훈

목차

중국: 개혁개방전략과 글로벌 리더쉽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의 국가발전 모델의 특이성과 의의
2. 정치 군사전략 : 21세기 세계적 초강대국
3. 경제발전 전략 : 개혁개방정책
4. 중국 변수와 한국의 국가전략

Ⅲ. 결론
1.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2. 21세기 중국과 동북아 정세

본문내용

다. 다만 이제까지 중국은 매년 미 의회의 MFN대우 연장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였으나, WTO가입시에는 항구적으로 MFN대우를 받을 수 있게되어 대미 수출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및 서비스, 투자개방의 결과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면 제3국 시장에서 우리 나라와의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2. 21세기 중국과 동북아 정세
신국제질서에서는 힘의 분배가 복잡하게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단각체제이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3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는 과거의 정치 군사 논리에 입각한 대결중심 구도를 경제중심의 논리에 입각한 상호경쟁과 협력체제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의 새로운 역학관계 속에서 통일 위상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국제관계의 형성과정에서 자국의 이익과 세계경제질서의 조정자 내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역할 분담을 모색할 것이다. 러시아는 국내의 정치 경제 문제에 얽매여 국제문제에는 소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경제협력 구도 속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의 폭을 넓혀가면서 자국의 경제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냉전이 해소된 후 동북아는 미·소·중·일 등 여러 강대국이 마치 19세기 말엽처럼 서로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의 국제정치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토의주제
1. 중국은 세계화의 중심무대에 어떻게 설 것인가 ? 과연 설수는 있을 것인가? 선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예전처럼 형님나라 아우나라하지는 않을까? 제2의 냉전체제가 도래하진 않을까?(미·소가 아닌 미·중체계로.......그렇다면, 우리는 또 미국의 노리개에서 중국의 노리개로 변화되진 않을까?)
2. 중국의 시장체제도입과 관련하여 북한의 시장체제도입에 대해서도 토의해 봅시다.
3. 대학에서 제2외국어를 배운다면, 일본어를 배울 것인가? 중국어를 배울 것인가?
(대학졸업후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 그것은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상황을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정치학, 법문사, 1997, P 258, 259
http://www.mnd.go.kr/sub_menu/w_book/2000/index.html)
평민사, 김철범, 21세기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1992
세계경제연구소, 신국제질서와 동북아 경제협력, 1992
매일신문, 1997. 10. 31 ~ 11. 12 일자
1997. 11. 12 일자 매일신문 「미·중·러·일 관계개선」
2002. 한국정부와 대 중국 관계 (안동대 무적행정학과 한국정부론)
중국의 개혁개방과 WTO체제로의 편입(서헌제. 중앙대학교 교수 논문)
그외 인터넷 싸이트 다수 참고.

키워드

중국,   경제,   국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