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위요한 불신의 구조 : 남북문제 주변국

목차

Ⅰ. 서 : 한국인의 대(對)주변국 신뢰/불신

Ⅱ. 북-미 대립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사회적 인식

Ⅲ. 결 : 남한-북한-미국 불신 구조의 현황

**한글97

본문내용

. 하지만 오늘날 주변국에 대한 우적 관념은 많이 변천한 듯하다. 한 축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의 국가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다른 한 축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에서 선입관 없이 남북한과 미국으로 구성된 삼각관계에서의 우적(友敵) 개념을 계층이라는 단위로 접근하였다. 한반도주변국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신뢰도에서 가장 대립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양자관계는 북한-미국의 관계이다. 즉 북한을 신뢰하는 한국인일수록 미국을 덜 신뢰하고, 또 미국을 신뢰하는 한국인일수록 북한을 덜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한 스펙트럼을 설명해주는 배경변수로는 연령, 결혼여부, 반정부 성향, 집안경제상황 인식, 직능단체가입 정도, 사회적 동화 정도, 개인주의 정도, 자유주의 정도, 자녀신뢰 정도 등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남한과 미국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즉 신뢰/불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북한 당국의 의사표현이 신뢰/불신의 단순한 표현이라기보다 전략적 계산이 포함된 표현이라는 점, 북한의 정권이든 주민이든 신뢰/불신에 대한 이용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북한의 신뢰/불신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 않다.
대신에 남한과 북한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분석 가능하다. 계층마다 많은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남북한 각각에 대한 미국인의 친소(親疎)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사회적 인식도 밝혀야 한다. 미국의 대북한 강경/온건정책을 미국의 국내정치와 연계하여 보아야지 피상적인 관찰로만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는 상호 이질적인 선호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과연 누가 그러한 선호를 구성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어떠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남북한과 미국의 삼각관계가 긴장과 대립의 축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축으로 될 수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은 2002년 2월 4~6일, 미국인들이 세계의 25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다. 특정국가에 대해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다(very favorable)’,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mostly favorable), ‘그다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mostly unfavorable)’, ‘전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very unfavorable)’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가장 좋아한다고 응답한 나라는 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일본(79%)·멕시코·러시아(66%)·대만(62%) 등 8개국이 60% 이상의 지지를 받은 ‘1급 선호국’이다. 러시아는 지난해에 비해 호감도가 14% 포인트나 증가했는데, 미국의 테러전을 강력히 지지한 것이 호감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좋은 나라’라고 평가한 ‘2급 선호 국가’는 한국·인도·필리핀·이집트·이스라엘 등 5개국이다. 이 국가들은 미국의 테러전에 대한 지지가 1급 선호국만큼 확고하지는 않았던 국가들로 평가된다.
한국을 좋아한다는 응답은 54%로 필리핀과 인도에 이어 조사대상국 중 12번째이며,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인(54%)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33%)보다 많았다.
반면 가장 싫어하는 국가를 묻는 질문에는 이라크를 1위, 이란을 2위, 북한(65%)을 5위로 각각 응답해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적대감이 컸다.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65세 이상 응답자 중 75% 이상이 북한에 반감을 표한 반면, 30~49세는 49%, 18~29세는 43%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59%)보다 남성(73%)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외에 미국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과 쿠바,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 이들에 대한 선호도는 30~40% 수준이었다.
한반도의 현안이기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핵심문제이기도 한 남-북-미 삼각관계의 불신구조는 최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남한-북한간의 불신/신뢰 수준, 북한-미국간의 불신/신뢰 수준, 남한-미국간의 불신/신뢰 수준 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호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이념과 정책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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