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직접민주주의

목차

Ⅰ. 머리글
1. 전자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2.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전자 민주주의


Ⅱ. 본문-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들
1. 전자 민주주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전망
2.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론



Ⅲ. 맺음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전망

본문내용

능케 함으로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 통신의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세부적으로 치밀화 됨에 따라 감시 사회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감시 사회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일반 시민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된다.
어느 언론인은 조지 오웰의 『1984』를 비판하면서 그가 예측했던 미래상은 완전히 불가능한 예측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리더스다이제스트』, '빗나간 조지오웰의 예언', 1997. 8월호.
조지 오웰의 『1984』에서는 쌍방향 텔레비전인 텔레 스크린을 통해 텔레비전을 방영하는 쪽이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한편 정부의 선전방송을 계속한다. 방영되는 정부 슬로건은 '큰형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이다. 이러한 가시적인 감시 사회를 부정하는 것은 현재의 정보 유통 사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실행될 전자 주민 등록증의 경우만으로도 정보 유통망에 연결되어 있는 개개인의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 전자도청, 전자주민등록증, 전자정보의 유통망 추적, PC통신 범죄와 규제.
기술적 비교우위자들은 통제력을 가질수 있고 상황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기술 발전은 쌍방향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고도화된 감시사회를 초래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한다.
③전제정치, 전자독재
정보사회의 지식과 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을 띤다. 지식과 경제의 차이는 정보접근에 확연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며, 특정 계층에 정보가 집중되고 독점, 조작되는 전제 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이 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은 사회적, 경제적 집단간 접근도에 불균형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치평등, 또는 적어도 발신자나 수용자에게 거의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조성되기 어렵다.
전자 통신 기술 발전은 전자 민주주의에 반하는 전자독재, 전자 식민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직, 국가차원에서 미래정치는 감시, 통제, 조작적 상황하에 놓이게 되고 정보 통신망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득권에 의해 정보는 물론 통신망자체가 독점될 수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전자독재나, 네트워크에 대한 식민주의까지 가능하게 된다.
(3) 반론의 의의
정보 통신의 기술적 발전이 전자 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과 민주주의 정치 의식에 관한 균형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론은 정치 과정에서 전자 혜택의 귀결점이 어디인가 확인해보고, 전자 확장의 주도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보며, 무엇을 위해 전자 정치를 실현코자 하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전자 민주주의로 인해 초래될 위험성을 경계하고 기술적 낙관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맺음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전망
전자 민주주의는 실제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비관적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사회 체제는 어느 누구도 의사 결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집안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상당수는 노동 뒤의 여가를 정치 참여에 할애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당장의 정치보다는 내일을 위한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자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컴퓨터 이전 세대와 컴퓨터 세대간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며 물리적 환경의 확보를 위해서는 빈부의 격차가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상향식의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전문인이 되어야 하고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 아니라면, 자신의 이익에만 관여하는 이익 집단화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익 집단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극단화될 때는 극단적 병폐를 양산하는 온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변화 및 확산속도를 감안할 때, 또 일상생활의 정보화 속도를 생각할 때 전자 민주주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자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10년 이상의 장기적 프로젝트로 삼고 추진한다면 전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써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기존 민주주의의 틀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아터튼(Arterton)은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조직상의 선택이 통신매체가 어떻게 정치에 사용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즉 컴퓨터 통신을 민주주의를 돕는 수단이자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는 전적으로 정치적 의지와 결심에 달려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정치적 가능성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가는 나라나 지역별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전자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수준과 활용하는 능력이 그 차이를 결정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민주주의의 방식이 소규모의 자체 조직이나 마을 단위의 조직에서의 활용, 그리고 국민적으로 관심을 끄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도구로서의 이용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리라 전망된다.
<<<참고 문헌>>>
1. 강경식, 『새로운 정치모델과 전자 민주주의』, 서울:박영률출판사, 1997.
2. 강상현, 『정보 통신 혁명과 한국 사회』, 서울:한나래, 1996.
3. 김영석,[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서울:나남,1997
3. 박재창, 『정보사회와 정치과정』, 서울:비봉, 1993.
4. 최정호,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소화, 1995.
5. 노봉남, 김태연, 김종덕 편저, 『멀티미디어 정보사회』, 서울:생능출판사, 1997.
6. 크리스토퍼 아터튼, 한백연구재단 편역,
『텔레데모크라시-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정치혁명』, 서울:거름, 1994.
7. 앨빈토플러, 『[권력이동』, 서울:한국경제신문사,1991.
8. 『리더스다이제스트』 1997,8월호.'빗나간 조지오웰의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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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직접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