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목차

1.재정정책의 의의와 수단
2.재정정책의 기능
-경제 안정기능
-경제발전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자원배분 기능

본문내용

로 간접세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단점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치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자원 배분 기능
모든 경제 문제의 근원의 자원의 희소성에 있다고 공부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여 적절한 생산을 해야함에도 경제 현실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된 자원이 흘러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는 투자 자본이 부족해도 사치 향락 산업은 번창하고, 생산 현장에는 3D 산업이라 하여 일손이 부족한데도 유흥업종에 인력이 넘쳐나거나 실업자가 늘어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정부는 필요한 부분에는 조세를 감면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부분에는 중과세하여 투자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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