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제 1 장 머리말 -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 및 변화의 조짐
(1) 노사관계의 현실
(2) 노사관계 변화의 요구

제 2 장 본론(1) - 현단계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
(1) 현단계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제 3 장 본론(2) - 우리 노사관계의 당면 과제
(1) 인적자원관리의 관점
(2) 생산민주주의 실현의 관점
(3) 제도개혁의 관점

제 4 장 본론(3) -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노사관계 발전전략의 전제조건
(2) 기업의 노사관계 대책
(3)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4) 정부의 노동정책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가치기준의 필요성
(3) 노사관계 재정립, 개혁을 위한 가치기준

본문내용

인간사회 운영에 있어야 할 기본적 가치이념이라 하겠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그 운영의 기준은 정의로워야 한다. 노사는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정의는 격차와 편중 그리고 불의를 막는다. 현대사회의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정의의 문제이다. 이는 인간에게 기본이 되는 인간의 진실된 요구들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에서 노사관계 운영의 중요한 문제는 참여하는 종업원들의 권리를 보장 할 것과 참여를 위한 이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노사관계의 운영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노조운영은 일방적 요구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이해와 조정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키 위해서는 집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필요로 하게 되며(단체행동), 그 방법은 민주적 과정을 택해야 하고 그 내용은 정의로워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은 자본과 경영의 고유의 권한을 인정할 때 노동조합은 정의롭다 하겠다.
플라톤은 정의의 개념을 「각자 맡은 일에 있어서의 충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니버
) Reinhold Niebuhr
는 「정의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당연히 고수되어야 할 가치이며 불의의 위협 앞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은 정의를 사랑의 실천적 목표로 삼고 실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노사관계는 그 운영에 있어서 정의가 있을 때 '충분한 조화'가 가능하다 하겠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가치기준은 정의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사관게의 문제점은 노사관계 운영에 정의가 미약 또는 부재하였다는 데에 있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게응 어디까지나 정의를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
다. 보존 또는 지속적 발전
노사관계는 어떤 경우도 노사 모두의 조직으로서 보존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업을 종업원들이 자기 것으로 삼고 이를 어떻게 보존·발전시키는 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관계의 중요과제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노사관계를 보존·발전시킬 수 있는 가에 그 정신적 가치기준이 있어야 한다. 조직의 보존은 협력에서 가능한 것이다. 노사 모두는 서로의 보존을 위해서도 협력적 관계이어야 한다. 기업은 노동력을 보존하여 하여 노동조합은 기업을 보존·발전시켜야 한다.
라. 노사관계의 자주·자립(노사의 집단적 자율성)
노사관계의 생명은 자주·자립에 있다. 노사관계는 노사 모두가 자신들의 문제(삶의 문제)를 자신들이 스스로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주적 협의와 결단 및 행동이 있을 때 생명력을 갖는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지 누가 선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노사관계의 경우 자주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주성이 없을 때 사업자치주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관계가 자주적일 때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가능하다 하겠다. 참여와 협력은 진정한 의미에서 노사의 자주성이 있을 때 가능하며 생명력이 있다.
결국 우리의 노사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 정의, 보전, 집단적 자율성에 노사 모두의 정신적 근거(가치기준)를 주어야 하며, 이것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산업사회, 노사관계가 이러한 네 가지 정신적 가치기준을 기반으로 할 때 협력의 노사관계로 변화, 개혁되어질 수 있다.
노사관계는 변화·개혁되어야 한다. 그 변화와 개혁은 참여와 협력, 분배보다는 생산에 두는 노사관계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노사는 노사관계의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과거로 하고 서로 협력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는 인간존중에서, '사람이 경쟁력이다'란 대전제하에 인간이해 그리고 이를 담을 수 있는 클(조직과 제도)을 만들고 노사는 서로 존중하고 섬김의 윤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노사관계는 세계화·정보화의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노사관계는 변화·개혁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이 변화와 개혁의 노사관계를 위해서 주도할 때 가능하다.
<참고 문헌>
배무기, 한국의 노사관계와 고용, 경문사, 1991
배무기, 호혜적 노사관계와 한국기업의 수용과제, 한국경제 연구원, 1995
배무기,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1996
배무기·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 경문사, 199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한국노사관계의 새 지평, 다산출판사, 1996
신유근·민남식, 인재육성을 위한 평가 시스템 개발, 심병구박사 정년기념 논문집, 1992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과 한국인, 나남, 1994
노무라 종합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역, 공생의전략, 21세기북스, 1992
조우현, 노사관계개혁론, 창작과 비평사, 1992
인터넷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경제사회연구회 http://www.kcesri.re.kr
산업연구원 (KIET) http://www.kiet.re.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한국경제학회 http://www.kea.ne.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한국노동경제학회 http://www.klea.or.kr
한국노동법학회 http://www.ksll.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klsi.org
한국노동교육원 http://www.klei.or.kr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http://klisp.jinbo.net
한국노사관계학회 http://www.kirra.or.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노사정위원회 http://www.lmg.go.kr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LG 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키워드

노사관계,   노사관리,   경영전략,   노동경제,   인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