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중간고사 과제 6가지 문항.

소개글

노사관계론 중간고사 과제 6가지 문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시민정신”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시오.

2) 위 가설에 대해서 논하시오.
2. 2007년 뉴코아 / 이랜드 일반노조의 외주화 반대투쟁에 대해서 조사하고 외주화 또는 하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보시오.
3. 고용조직에 대한 중요한 시각(단원론적, 다원론적, 급진적 시각)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시오.
4. 노사관계론의 접근방법 중 사회적 행동 접근방법과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비교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보시오.
5. 노사관계에 관한 뉴스보도의 중요성, 한국 노사관계 보도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6. 1987년 대투쟁 이후 한국노총운동과 민노총의 특성과 노동운동을 비교해 보시오.

본문내용

문·기술노조협의회, 전국 언론노조연맹, 전국 병원노조연맹 등 9개가 결성되었으며 1990년 12월 현재 13개이다.
이들 지역 및 업종별 노조협의회는 주로 중소기업 신생노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총산하의 각 산별연맹에 가입해 있는 경우도 많다.
그 밖의 연대조직으로는 개정노동법에서의 노조설립형태의 자유화에 따라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업종별 지역노조를 들 수 있는데 청계피복노조, 서울인쇄노조, 부천금속노조, 서울일용노조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재벌기업의 계열사들이 결성한 그룹노조협의회로서 현대, 대우, LG, SK 등 상당수 결성되어 있다.
둘째 70년대 이후 노동현장으로 진출한 학생운동 출신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해 오던 그룹과 소위 재야 노동운동가들이 결성한 재야노동단체의 등장이다. 그들은 노동현장이나 노동상담소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노동운동』이라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역 업종별 노조협의회의 결성에도 직·간접으로 관여하였고 88년 6월에는 전국 노주운동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정치적 투쟁을 지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당을 비롯한 이른바 여타 민주운동세력들의 통일적 공동전선 형성을 지향하면서 계통노조인 한국노총대신 새로운 전국적 노조상급 단체인 전노협을 1990년 1월 설립하였다.
그러나 전노협을 중심한 이들 재야 노동세력은 사회민주화 및 조합민주화운동 그리고 노동법개정운동 등에 있어서는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이념상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재야노동운동세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노동운동은 정치·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변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노동법개정요구 즉 복수노조허용, 정치활동금지 폐지, 제3자 개입의 폐지 문제 등에 대하여 집중적 개정요구를 하였다.
또한 새로운 상급단체의 결성에 있어서도 재야지도부와 단위노조 기층조합원들과의 이념적, 의식적 수준의 차이, 조직정비의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겼었다.
셋째 80년 16개로 출발하였던 기존의 산별노동종합이 내부의 다양한 업종의 분화, 이념상의 차이 등으로 새로운 산별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21개의 산별조합으로 증가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의 우정통신노련이 체신과 통신노련으로, 자동차노련에서 택시노련이, 금융노련에서 보험노련이, 그리고 화학노련에서 고무노련이 각각 독립산별노련으로 분리되었고 사무 금융노련이 새로운 독립산별노련으로 발족하였다.
2001년 현재 한국노총은 철도노조, 화학노련등 28개 산별노조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언론노련, 병원노련 등 16개 산별노조를 산하에 두고 있다.
넷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7년말에 노동법이 개정됨으로써 집단적 노사자치주의를 저해하는 대부분의 독소조항들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제 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방산업체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제약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의 노동법개정운동 대상조항과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개별적 노사관계법에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개정되어야할 조항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재야 노동운동단체와 노동법개정 전국노조 특위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노동법 개정 논의 및 운동이 전개된 결과 1997년 우여곡절을 겪은 후 현재의 노동관계법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면서 88년에는 총 1,873건의 분규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87년 3,749건에 비해 건수에 있어서는 많이 줄어든 수치이다.
분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쟁의 신고를 통한 적법쟁의가 87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며 조합이 있는 기업에서의 분규가 전체의 84.4%(87년 53.3%)를 차지함으로써 노조조직의 증대와 함께 조직적인 노사분규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박영기(1983), 정부의 노사관계개입과 그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80년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간담회보고서
박훤구(1992), 인재 파견제도 제도의 배경과 논의점, 1992년도 정기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한국 노사관계학회
신유근(1993), 우리속의 나를 통한 공동체적 노사관계, 우리의 경영,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
이은진(1994), 민교협의 현대그룹 노사관계 진단, 경제와 사회
이주희(2002), 노사관계 개혁의 평가와 과제, 국민의 정부 노동개혁 평가 토론회 자료
조효래(1997),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변화, 동향과 전망
한국노동교육원(1993), 노사관계론, 실무교재5
김영종(1990), 노사문제 이렇게 푼다, 형설출판사
김성국(1985), 산업화와 노사갈등,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송호근(1989), 국가의 노동통제와 노동조합 노동계급조직화의 한계, 사회학대회(하계) 발표논문
이동찬(1983), 기업이 바라는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80년대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간 담회보고서
이승욱(2000),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과정에서 제기되는 노동법상의 쟁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산별교섭 정책팀 자료
최장집(2002), 세계화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문제
황석만박준식노진귀(1995),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김성국(1997), 조직과 인간행동 (서울:명경사) 제 3판
이영면(2008), 고용관계론, 경문사
<참고 논문>
김찬중(2009) / 노사관계의 질이 직무태도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문병주(2003) / 한국의 산업화 시기 노사관계와 복지체제의 성격
김 훈(2009) / 2009년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과제
권기홍(2004)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채규옥, 한기수(1995) / 한국 노동조합의 발전과정과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참고 사이트>
1. http://www.fktu.or.kr/introduce/introduce.html(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2. http://www.nodong.org/about/about_history.htm(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3. http://www.kilsp.jinbo.net/publish/2000/000413.htm(진보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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