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대해서

목차

1.서론.

2. 노사관계와 노사관계의 특성.
2-1. 노사관계의 의의.
2-2. 노사관계의 특성.
3. 노사관계의 탄생과 발전방향.
3-1. 전제적 노사관계.
3-2. 온정적 노사관계.
3-3. 완화적 노사관계.
4-4. 민주적 노사관계.
4. 오늘날의 노사관계제도 및 과거의 노사관계제도.
4-1. 오늘날의 노사관계제도.
4-1-1. 단체교섭 제도.
4-1-2. 노사협의 제도.
4-1-3. 고충처리 제도.
4-1-4. 종업원 지주제도.
4-2 과거의 노사관계.
4-2-1. 1987년 이전의 노사관계.
4-2-2. 1987년 이후의 노사관계.
5. 주요국가의 노사관계제도.
5-1 미국의 노사관계제도.
5-2 영국의 노사관계제도.
5-3 호주의 노사관계제도.
6. 한국의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1. 한국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6-2.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6-2-1. 노동시간 단축.
6-2-2. 신노사문화.
6-2-3. 실업대책과 노동자 복지제도.
6-2-4. 모성보호제도.
7. 앞으로의 노사관계.
7-1 합리적인 노사관계.
7-1-1. 노사간의 동반자적인 관계.
7-1-2. 불법과 오해를 품지 않은 관계.
8.결론.(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개정, 일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이 부담해온 산전후휴가 기간중 급여를 국가 재정과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충당함으로써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재계의 강력한 반대로 태아검진 및 유사산휴가 조항이 빠지고 휴일?, 야간?, 연장근로 등 여성의 노동조건이 악화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 모성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의 사회분담 비율을 높여 나감으로써 여성고용 확대는 물론 장기재직을 통한 지속적 경력발전과 전체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정식(한국노총 기획본부장),'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7. 앞으로의 노사관계.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노사관계의 안정
) 안정이란 노사간의 상호관계에 적절한 질서가 세워져 있음을 뜻함.
이 필요하다. 이는 노사간의 갖가지 교섭과 절충이 사리에 맞게 처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기초되어야 할 것은 노사 쌍방에 의한 분배 정의의 모색과 실현이며, 노사 쌍방이 각자의 사회적 책임을 투철히 인식하는 일이다. 즉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에서는 무책임한 거동의 자제가, 사용자측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7-1 합리적인 노사관계.
7-1-1. 노사간의 동반자적인 관계.
원래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원칙에 입각하면 양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이며, 계약체결도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로 채결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민법의 정신인데, 일반상품에 비하여 노동상품의 가치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이 되다보니..노동법으로 그 기우는(부족한)부분을 채워서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제정, 공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여 상호공생, 공영의 의지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도 사용자를 착취의 대상, 고자세의 불편한 상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7-1-2. 불법과 오해를 품지 않은 관계.
회사(사용자)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요구일변도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실적과 시황을 정확히 알고 회사가 잘되어야 종업원이 잘된다는 정신으로 회사가 잘되기 위해서 종업원이 해야 할 방향과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 회사와 협의하며 논의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적법성과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절차에 있어서도 합법성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공동목표를 이루어 가야하는 것이다. 회사(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불법과 부적합행동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상호 공동목표 (회사: 이윤추구, 사회에 기여 / 종업원: 임금 및 직장보장 등)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적인 입장, 상호 가족적인 입장으로 회사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를 펴고, 향상되는 근로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생산성향상등을 통하여 회사가 이윤이 극대화됨으로써 종업원에게 충분한 임금지급과 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관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 필요하다고 본다.
8. 결론.
지금 까지 노사관계의 의의와 특성, 노사관계의 탄생배경 그리고 한국노사관계의 발전방향과 주요 국가의 노사관계,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들을 살펴보았다.
자국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제조기업이고 그 제조기업 내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노사간의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노사간의 안정이 중요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며 서로 동반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필요가 있고, 또한 서로간의 오해를 갖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사측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무분별한 노조의 파업과 강성노조 등으로 사측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본다. 회사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불법과 부적합행동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상호 공동목표 (회사: 이윤추구, 사회에 기여 / 종업원: 임금 및 직장보장 등)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적인 입장, 상호 가족적인 입장으로 회사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를 펴고, 향상되는 근로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생산성향상등을 통하여 회사가 이윤이 극대화됨으로써 종업원에게 충분한 임금지급과 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관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 필요하다고 본다.
맺음말..
노사관계에 관해서 논문을 쓰면서 처음으로 논문이란 것을 쓰게 되면서 너무도 생소하였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만 앞었는데 논문준비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함께 2주 가량의 시간을 투자하여 나름대로의 빈약하지만 논문을 제 힘으로 쓰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글쓰기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세요..^^
※ 참고 문헌 ※
강석인, 노사관계관이론, 서울 : 일조각, 1982,
이덕로·정종진, 신노사관계론 제2판 서울 : 법문사, 1998,
이준범(李準範), 현대노사관계개론, 서울 : 삼영사, 1985,
이정식(한국노총 기획본부장),'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정재훈(鄭在勳), 노사관계의 이해, 서울 : 대영문화사, 1988,
정홍민, 경향신문 11/20일자
최영기, '노동개혁이후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2000, 12∼13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위원장, '노사관계 백서'
J.T. Dunlop, Industrail Relations System,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58), p.5.
R.A. Lester, Labor and Industrial : A General Analysis (New York : Macmillan, 1951), p.3.
www.never.com, 지식검색, 두산세계백과사전.

키워드

노사관계,   노사,   노사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