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1.서론: 1) 동기
2) 목표
3) 외국인 노동자 현재상황
중국
57000명
방글라데시
8100명
베트남
4100명

2.본론: 1) 사례관리
2)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인 문제
3) 산재보험
4) 노동법 적용문제
5) 국가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해결책
6) 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해결책
7)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해결책
8) 자주노동조합에서의 해결책

3.결론: 1) 앞으로의 방향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각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영세규모업체인 경우, 지역 일반노조 내지 지역 산별 노조를 결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한 비정규 내국인 노동자 즉 임시직, 파트타이머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제 2차 노동시장의 말단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리고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단결이야 말로 자신들의 힘을 강화 시킬 것이다. 동일임금, 동일 노동이 관철되도록 한국인 노동자 교육도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조직 중 활동하는 조직은 1992년 9월에 결성된 Filipino Community, 1993년에 조직한 Nepal Commitee(NCC) 및 불교계를 중심으로 모이는 Myanmar Association등이 있고 1994년까지는 Bangladesh Association도 활동하였다. 이들은 자체 소식지를 발간하며 어려운 동료가 있으면 돕는 '상호부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직 방식은 몇 명의 헌신적인 지도자 중심이다. 앞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현재 조직이 없는 소수민족의 경우도 자체조직 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기존 조직은 전국의 각 지역 단위로 그 연결망을 확장해 나가야 하며, 또한 각 민족 단위의 조직간에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월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지역별 행사나 전국적 행사를 벌여서 사회적 여론을 횐기 시킬 필요도 있다.
3. 결론
1) 앞으로의 방향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D업종을 싫어하고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의 문제가 시급하고 법적인 문제도 시급하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이들이 받는 고통과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늘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때 나른 나라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지내왔는데 왜 그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없어질려면 강력한 법과 국가와 기업의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2000년대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니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이 인정되지 않고 무시한다면 전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각
외국인 노동자를 조사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제도적인 조치와 사람들의 편견이 없이 자신들이 한 일만큼 제대로 된 보수를 받아 그들 나라에 돌아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고사이트>
중국노동자 사이트
http://www.cnworker.com
현자 노동자 신문
http://www.semmul.or.kr
외국인노동자 선교센터
http://www.okmigrant.net

키워드

외국인노동자,   사회문제,   노동자,   복지,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