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단체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이론
1. 공무원 단체의 정의
2. 공무원 단체의 효용
3.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 비판
4.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Ⅲ.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외국사례
1. ILO 조약과 권고상의 노동기준(신인령 : p 426)
2. 선진 주요국의 공무원 노조

Ⅳ. 한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1.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결단에 대한 압력
2. 한국공무원 노동권의 연혁
3.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한 공무원단체
4.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그 활동의 한계

Ⅴ. 한국 공무원 노동권 보장 방향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Ⅵ. 결 론

본문내용

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 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하며, 동시에 제2항의 내용처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는 법개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노사간의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등을 정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의 조치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김인재, 게재 논문)
3. 단체행동권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이란 파업, 태업, 피케팅, 보이코트와 같은 민간에서의 쟁위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쟁의행위는 국민생활과 국가기능 유지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ILO는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관청의 대리인(agents of public authority)으로서 행동하는 공공부문종사자'와 '필수적 서비스'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이 허용되며, 또한 필수적 서비스의 범위는 엄격하게 정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체행동은 노사관계의 형평성 차원도 인정되지 않는데,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를 인정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중단을 의미하는 직장폐쇄의 수단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형평 차원에서도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을 제한되는 것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민봉, p. 480) 노사정위원회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의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1998. 2. 6.)
Ⅵ. 결 론
지금까지 다소 미흡하나마 공무원 단체활동과 관련한 제 논의를 살펴보고, 그 방향에 대해 개략적이나마 정리해 보았다. 최근 각종 언론상에서 나타나는 공무원단체활동 인정 주장과 관련한 각종 보도를 접할 때면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공무원들의 욕구와 의지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호적인 답변
) 1) 대한매일 여론조사 : 찬성-86%, 반대-13%,
2)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 찬성-62%, 반대-34%,
3) 중앙일보 여론조사 : 찬성-66.2%, 반대-30.9%
을 해준 데 대해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무척 고무적일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불법행위'와 '엄정대처'를 외치는데 그치고 있어 무척 대조적이다.
앞서 얘기하였듯이 지난 99년에 출범한 현재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이미 예정된 것이었고, 합의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지향하고 복지구현을 국정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인정문제는 그 방향이 거시적으로 이미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화 과정에서 공무원들 스스로의 권익을 찾으면서도, 그들의 존재목적인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강경일변도였던 과거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국민들의 반발, 행정서비스가 비용만 는 채 그 생산성은 답보상태에 있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 다른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국민들에게 존재하는 한 방향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길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선진국의 제도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벤치마킹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바는 공무원 측이나 정부측이나 공무원노조 문제에 있어 자신들만이 당사자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국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참고문헌>
1. 서적
·김수곤. 「한국노사관계론」, 서울: 경문사, 1992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법문사, 1999
·박동서, 「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1985
·서원석, 「ILO회원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유민봉, 「인사행정론」, 서울: 문영사, 1997
2. 논문
·김인재,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김인제, "사회법제의 변천 - 그 평가와 전망",
「정부수립 50주년기념 한국법제의 평가와 전망(Ⅱ)」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의의, 실태 및 개선방향",
한국행정학보 제33권제4호
·신인령, "공공부문 노사관계법의 개정방향", 민주법학 제11호
3. 기타
·동아일보 「견해소개」2001. 3. 31.
·동아일보 2001. 6. 9. 사설
·'우리나라의 A규약 제2차 이행서 심의 결과' 외교통상부 2001. 5. 12
[http://kmi.re.kr/korea/alim/200105/alim200105121.htm]
·웹메거진 '퍼슨웹'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차봉천 위원장 인터뷰
[http://www.personweb.com/hunzang/chabc39/Gmw1.htm]
·한겨레신문 2001. 2. 6. 사설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이론
1. 공무원 단체의 정의
2. 공무원 단체의 효용
3.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 비판
4.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Ⅲ.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외국사례
1. ILO 조약과 권고상의 노동기준(신인령 : p 426)
2. 선진 주요국의 공무원 노조
Ⅳ. 한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1.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결단에 대한 압력
2. 한국공무원 노동권의 연혁
3.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한 공무원단체
4.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그 활동의 한계
Ⅴ. 한국 공무원 노동권 보장 방향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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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 단체,   노사관계,   노사관리,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