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공무원][공직사회][공직자상][공무원상][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반부패정책]공직자(공무원, 공직사회)의 윤리문제와 공직자(공무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문제 및 바람직한 공직자상(공무원상) 분석

소개글

[공직자][공무원][공직사회][공직자상][공무원상][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반부패정책]공직자(공무원, 공직사회)의 윤리문제와 공직자(공무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문제 및 바람직한 공직자상(공무원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

Ⅲ.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분류

Ⅳ. 공직사회의 윤리 부재 현상 원인

Ⅴ. 공직자윤리의 필요성
1. 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
2. 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
3.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

Ⅵ.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부패수준의 변화
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Ⅶ.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Ⅷ. 공직분류 개편대안
1. 분류체계의 단순화
2. 직무등급으로 전환
1) 직무등급의 설계내용
2) 직무분석과 성과책임
3. 직무등급에 의한 인사관리
1) 신규채용
2) 시보임용과 교육
3) 결원보충
4) 직무대리의 활성화
5) 구조조정과 면직
6) 보수제도
7) 연금제도
4. 조직설계와 성과관리
1) 기관장의 조직설계권
2) 자율권과 통제범위의 조화
3) 연간보고서와 성과평가

Ⅸ. 21세기의 바람직한 공직자상
1. 능력있는 공직자
2.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
3. 책임지는 공직자
4.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5. 소관원리가 아닌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힘들었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직을 걸고 농산물개방협정을 막아내겠다고 공약했던 김영삼 대통령도 사과문 하나로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피해나갔다. 정부의 중요한 실책에 관여했던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의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책임을 발뺌하는데 급급한 사례를 흔히 목격하였다. 가까이는 의약분업정책이 불러일으킨 혼란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도 누구하나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선뜻 나서는 공직자를 찾지 못하였다. 정책실명제나 행정실명제의 도입은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유용한 제도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자들 스스로가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식을 내면화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상을 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의식은 정부활동의 단순한 객체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바꾸어 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정부의 각 기관과 쌍방적 의사소통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개방적 사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내에서도 정부조직의 민주화와 분권화가 촉진됨에 따라 여러 방면에 걸친 협동과 조정이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다. 참여와 협동의 전제조건은 공직자들의 열린 마음이다. 공직자들은 비밀주의적 행정문화를 불식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시끄러워지면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하루 빨리 떨쳐버려야 한다.
5. 소관원리가 아닌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
우리 나라 정부행정의 폐단중의 하나로 지나친 소관주의(할거주의)의 집착을 들 수 있다. 정부부처간의 할거주의, 부처내에서의 조직간 할거주의 등으로 인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련의 행정개혁조치로 인해 정부 부처가 서로 협조하는 기관이기보다는 상호견제 내지는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커지고 있다. 또한 같은 부처 내에서도 각 국과별로 경쟁체제에 돌입함으로써 자신의 조직이나 부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타 부서에 제공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정부부처간, 또 부처내의 조직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의 대응력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들은 과거 자기 부서의 이익에만 집착해왔던 소관주의 원리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우선시하는 목적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최근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공직 사회를 배경으로 한 각종 비리가 노출되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언론매체들은 다양한 ‘게이트’와 정치적 스캔들로 채워지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한 사법처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 선출된 267명의 자치단체장(16개의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251개 기초단체의 장) 가운데 43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8명이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에는 인천, 대구, 경기도, 전라북도 등 대표적 광역 자치단체의 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연 사정당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단체장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냉소적 질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뒷받침하듯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지 2개월 여만에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3명을 금품상납, 뇌물 수수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러한 고발은 지난 50여 년간 현직 장관이 기소된 사례가 한 번도 없고 그 대상이 부패 통제에 앞 장 서야할 사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은 신고 접수 후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위공직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부패방지법 제29조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간 공직 비리의 핵심에 있던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직접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그 간 공직사회의 비리는 외형적 범죄보다 부당 의사결정이나 알선, 청탁 등 공직 수행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관련 비리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비리 뒤에는 이 번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에서 보듯이 항상 이해관계인이나 부하들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인사청탁용 뇌물이 있었고, 이러한 고위 공직의 비리가 곧 하위 공직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지니는 실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직접 언급하거나 고위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기존의 학문적, 실천적 노력은 대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공직 비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획일적 접근법은 공직사회 비리의 핵심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비리 통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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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공무원,   부정부패,   공직자상,   공무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