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연구

목차

서 론

본 론

1>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의 장점
2> 인터넷 보안
3> WWW 보안(Security)
4> 전자상거래에서 예견되는 영역별 변화와 과제

결 론 (6가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 기업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을 투입할 기회조차 상실할 위험이 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세권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며 더욱이
국제적 거래에서는 조세대상과 세율, 징세방법, 징세(납부)통화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각 국가의 독점금지 정책과 경쟁정책도 국가간 경계를
넘어 확대되면 세계 시장의 독점을 위한 정책과 그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간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각 국가는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윤리나 감각을 갖고 있는데 정보의 내용은 물론
거래양식도 다르다. 예를 들면, 사기거래를 막는 역할은 누가하고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관할하나)?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는 특정한 집단(어린이)
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 유통, 지적 상품, 오락, 금융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위를 갖
고 있는 국가들은 시장위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는 국가는 '시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잃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며 저임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제구조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과 국제사법공조방안 모색이 진행중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법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국제상거래법규의 제정을
전제로 할 때, 국내법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국내 법의 개정 또는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결 론
우리의 장단기적 대응
1.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선도적 역할수행
기술적 사회적 특성상 많은 불확실성을 가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
조달부문 등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공공
조달부문과 국방부문의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상거래는 정부, 통신사업자,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대한 파급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행정업무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 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거래시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소재 등에
관한 상법, 민법, 형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변산업 및 시장의 육성
전자상거래가 진전되면서 장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표준독립성 문제와 더불어 주변기기와 소프트웨어
시장자체가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중장기적인 방향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진흥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규범의 제정이나 국제기구 활동
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그리고 관련산업과 학계가 '학습을 위한 시
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나 민간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이해를 갖출
시간을 갖는 것이 선결과제 이다
4.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 설정에 대한 원칙 수립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판매자나 소비자가 소속된 국가와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하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각 국가의 상황과 위치에 다른 다양성을 얼마
나 수용해야하는가에 대하여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칙
을 수립하여 다양한 국제관계에 일관성있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5.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맞추어 해외의 법제동향을 조기에 수용하여
국내법과 국제상거래법규의 일치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적극 강구해
야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경제활동의 탈국경화를 초래하여 관련 법규
의 국제적 통일을 요구할 것이므로, 국제법규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법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제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등 법적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공조방안 등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미국이 주도하
였던 통신협상이 통신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미국의 시장확대 와 이해관계를 극대
화하기 위한 것임과 같이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협상의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국제거래의 관행으로 정착되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구와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해킹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전자상거래시 개인정보가 해킹 당할 경우 그 피해상은 일파만파로 번지게 된다.
최근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대한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킹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한
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장점을 지니
더라도 전자상거래에 대해 거부감을 지날 수 밖에 없고 이는 전자상거래의 발전
을 막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심종석, 정경린,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청림출판사, 2000.
안중호(서울대학교 e-비즈니스 연구회), 전자상거래관리사, 홍문사, 2000.
이상진, 이충배, 전자상거래 이해와 활용, 두남, 2000.
존하겔 3세외, 가상사회와 전자상거래, 세종서적, 2000.
최인영, 전자상거래 혁명-EDI에서 전자상거래구현까지, 동일출판사, 1998.
크리스티나 포드헤이럭, 렌 무스카렐라, 넷석섹스-인터넷경영의 성공전략, 거름, 2000.

키워드

전자상거래,   B2B,   e-비지니스,   e-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