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건간호학 보고서 (일본의 보건의료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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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 보건의료의 현황

Ⅱ.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Ⅲ. 일본의 진료비 지불제도

Ⅳ.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Ⅴ. 일본의 사회보장의 형태
1. 건강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
3. 사회보험
4. 일본과 한국의 의료제도 유사점 및 차이

Ⅵ. 의료이용 및 재원의 흐름

Ⅶ. 개혁 동향

본문내용

신을 기반으로 한 의료의 글로벌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과잉진료, 과잉치료, 과잉투약, 잦은 진료 중복진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기술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보건의료 체제의 대폭적 개혁 필요성이 대두 됨.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구성의 변화,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보장비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위기 상태에 있는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보수 인하와 같은 임시방편적 제도 개혁은 오히려 수요의 양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노출시킬 수 있다. 일본은 부분적 제도 개정만을 반복해온 일본의 보건의료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 근거한 변혁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은 「보건의료 2035」 정책을 내놓았다. 「보건의료 2035」는 2035년 보건의료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 글로벌화, 기술혁신 등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시프트 필요성을 강조함. 「보건의료 2035」의 내용은 일본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화와 환자 중심적 관점은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필요성
2035년에 이르는 중장기 관점에서 사회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가속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생활 인프라가 유지되지 않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도시 지역에서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어 보건의료를 지원할 인재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거나 노년층의 급증, 독거자(싱글족) 증가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가 증대·다양화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웨어러블 단말 등의 측정기구가 보급되어 개인별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건강 데이터에 따른 질병·건강관리 등 개별화 의료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암 치료법의 개발, 치매 조기진단·치료의 대폭적 진전, 재생의료, 유전자 치료로 많은 난치병 치료법 개발이 될 것이다. 또한 진료지원기기, 간호기기, 로봇 등을 통한 원격의료 자동진단이 상용화되는 등 의료 간호의 효율화 및 필요 인력의 대폭적 감축이 될 것이다.
3. 목표와 기본 이념
「보건의료 2035년」목표는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안심, 만족, 납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일본과 세계의 번영에 기여한다. 「보건의료 2035년」의 기본 이념은 공평\"공정, 자율적 협력, 일본과 세계의 번영과 공존이다.
4. 2035년을 위한 3가지 비전
목표와 기본이념이 토대로 2035년 보건의료가 달성해야 할 비전을 린 헬스 케어, 라
이프 디자인, 글로벌 헬스 리더 3가지로 설정. 린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입자원에 대비하여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라이프 디자인은 개인 스스로 건강 유지·증진을 디자인·관여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를 라이프 디자인으로 정의 하였다. 글로벌 헬스 리더 국제적 전염병 봉쇄, 재해 시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세계의 건강 위기관리자\'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함
5. 2035년 비전 실현을 위한 조치
린 헬스케어
① 의료 제공자의 기술이나 의료용품의 효능 등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를 도입하여 진료수가에 반영.
② 의료기관 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의 개선과 지역의료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재검 토 등 의료 제공자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지원.
③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강화.
라이프 디자인
① 스스로 최적의 의료 선택에 참여 협력
② 스스로의 의식적인 건강관리 지원
글로벌 헬스 리더
① 건강 위기관리 체제 확립
② 일본이 글로벌 정책 수립(rule making) 주도
③ 보건의료의 글로벌 전개 추진
참고문헌
위키백과
최신 지역사회 보건간호학1 <수문사>
KK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일본의 보건의료 2035 정책 비전
https://matcha-jp.com/ko/9871
[네이버 지식백과] 보험 -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 (시사논술 개념사전, 2010. 5. 14., 김찬환, 류한규, 이은주, 이협주, 조수진, 홍미화)
시사IN 박철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18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
OECD Health Data(stats.oecd.org)
김계현(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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