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문
Ⅱ. 중국의 WTO 가입 경과
1. 최근까지의 동향
2.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Ⅲ.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2. 주요 산업별 영향
3. 종합 평가: 중국경제의 득실 정리
Ⅳ.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Ⅵ. 시사점 및 대응
1. 시사점
2. 우리의 대응 방향
《 참고문헌 》
Ⅱ. 중국의 WTO 가입 경과
1. 최근까지의 동향
2.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Ⅲ.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2. 주요 산업별 영향
3. 종합 평가: 중국경제의 득실 정리
Ⅳ.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Ⅵ. 시사점 및 대응
1. 시사점
2. 우리의 대응 방향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내 보수세력이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
□ 중국으로서는 WTO에의 가입으로 자신의 국제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뉴라운드에 정식 참여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이 단순히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 제공 뿐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와 무역체제와 관련된 새로운 규범의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됨을 의미
- 또한 WTO 가입을 계기로 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생산의 재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중화경제권 및 인근 동남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것임
□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내에서 21세기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에 중국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
대중 수출 증가액 규모 보다도 전반적인 시장환경 개선이 유의미
□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의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대중 수출의 증가액이 십수억달러 확대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님
- 이는 유발되는 수출 증대액의 추정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만은 아님
·수출 증대액의 규모 자체가 중요하지 않음
·또한 계량하기에 한계가 있는 동태적 수출증대 효과도 있음
□ 그것보다는 WTO 가입을 계기로 향후 중국의 전반적 시장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장기적인 대중 무역·투자여건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보다 의미가 있음
- 대중국 수출 증가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국시장 자체는 장기에 걸쳐 사업대상이 되는 거대시장임
- 제도 및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제고, 사업환경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 등으로 대중국 사업의 안정성 제고
·그동안 중국은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관련 정책의 자의성과 불투명성,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등이 해외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어 왔음
□ 한국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최근까지 상황에 따라 대중 사업전략의 장기적 방향을 못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중국 및 한국의 시장상황이 나쁠 때마다 대중사업이 주춤했었던 것은 아쉬움이 있음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양면성
□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사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 수출이 증대하고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중국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
·환경의 개선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여건
□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신규개방되는 분야들은 우리가 비교열위에 있는 첨단기술 분야나 금융·서비스 분야들임
·이미 이들 분야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대중 진출이 활발히 진행중
- 따라서 시장과 사업 확대의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중국진출 초기에 기회선점의 우위를 누리지 못했던 전례와 같이 미래시장에서도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임
2. 우리의 대응 방향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중사업의 추진 필요
가격경쟁력에 연연하지 말고 고품질·서비스 중시로 전환
점차 고부가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신규 개방분야에서의 기회상실을 경계
장기적 전략하에 저급기술의 중국진출은 지양해야
□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중 사업전략의 수립이 필요
- 상황에 따른 사업규모의 신축적 조정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중 사업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임
·중국시장은 한번 퇴출했다가 다시 진입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
- 국가정책적인 입장에서는 21세기에 아시아 무역질서의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정책협조 필요
·아시아경제에서 우리의 위상을 확립
·뉴라운드에의 대응 공조
□ 무역 측면에서는 경쟁에 대비하면서 대중수출 확대 기회를 충분히 활용
-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교역환경 개선은 모든 경쟁국에 공통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거래선 확보 노력 필요
·가격경쟁력에 연연하지 말고 품질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
- 외국 일류제품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더이상 가격경쟁력 만으로는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힘듬
·한국제품은 중국산 제품과 외국제품과의 사이에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모두 떨어지면서 특별한 비교우위 없이 애매한 위상에 처해 있는 현실
- 미국 시장 등 기존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
·중국 제품은 이미 중저가 제품에서 우리의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
·중국산 제품보다 상위 기술(품질) 수준의 상품으로 이행
□ 투자측면에서는 가능한한 저급기술의 중국진출을 지양
- 그렇다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우위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첨단분야로의 진출에도 한계가 있기에 우리만의 비교우위를 중국상황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한국의 대량생산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 기초기술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
- 장기적으로 대중 투자수요의 증가를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로도 활용
·산업재편 등을 통해 우리 산업과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으로의 기회
기본전략
- 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대중사업 전략 수립
·상황에 따른 성급한 철수와 진입 자제
- 전통적 사고(저임, 저가 위주의 전략 등)에서 탈피
무역
- 가격경쟁력에의 집착은 지양
- 품질과 서비스 중시
- 외부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
투자
- 저급기술의 중국진출 지양
- 우리만의 비교우위 분야 모색
- 산업재편으로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로도 활용
《 참고문헌 》
이창재,전재욱,조현준(2002),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영록(2001.11), "21세기 한·중 경제관계의 발전방향"
《 참고인터넷사이트 》
http://www.kiminho.pe.kr
http://myhome.hananet.net/~keumsm/
http://members.tripod.lycos.co.kr/kangil/
http://seriecon.seri.org/
http://www.kiep.go.kr/Project/home.nsf?Open
http://www.mofat.go.kr/main/top.html
http://www.chinaeconomy.co.kr/index.asp
□ 중국으로서는 WTO에의 가입으로 자신의 국제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뉴라운드에 정식 참여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이 단순히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 제공 뿐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와 무역체제와 관련된 새로운 규범의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됨을 의미
- 또한 WTO 가입을 계기로 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생산의 재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중화경제권 및 인근 동남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것임
□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내에서 21세기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에 중국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
대중 수출 증가액 규모 보다도 전반적인 시장환경 개선이 유의미
□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의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대중 수출의 증가액이 십수억달러 확대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님
- 이는 유발되는 수출 증대액의 추정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만은 아님
·수출 증대액의 규모 자체가 중요하지 않음
·또한 계량하기에 한계가 있는 동태적 수출증대 효과도 있음
□ 그것보다는 WTO 가입을 계기로 향후 중국의 전반적 시장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장기적인 대중 무역·투자여건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보다 의미가 있음
- 대중국 수출 증가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국시장 자체는 장기에 걸쳐 사업대상이 되는 거대시장임
- 제도 및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제고, 사업환경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 등으로 대중국 사업의 안정성 제고
·그동안 중국은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관련 정책의 자의성과 불투명성,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등이 해외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어 왔음
□ 한국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최근까지 상황에 따라 대중 사업전략의 장기적 방향을 못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중국 및 한국의 시장상황이 나쁠 때마다 대중사업이 주춤했었던 것은 아쉬움이 있음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양면성
□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사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 수출이 증대하고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중국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
·환경의 개선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여건
□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신규개방되는 분야들은 우리가 비교열위에 있는 첨단기술 분야나 금융·서비스 분야들임
·이미 이들 분야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대중 진출이 활발히 진행중
- 따라서 시장과 사업 확대의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중국진출 초기에 기회선점의 우위를 누리지 못했던 전례와 같이 미래시장에서도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임
2. 우리의 대응 방향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중사업의 추진 필요
가격경쟁력에 연연하지 말고 고품질·서비스 중시로 전환
점차 고부가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신규 개방분야에서의 기회상실을 경계
장기적 전략하에 저급기술의 중국진출은 지양해야
□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중 사업전략의 수립이 필요
- 상황에 따른 사업규모의 신축적 조정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중 사업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임
·중국시장은 한번 퇴출했다가 다시 진입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
- 국가정책적인 입장에서는 21세기에 아시아 무역질서의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정책협조 필요
·아시아경제에서 우리의 위상을 확립
·뉴라운드에의 대응 공조
□ 무역 측면에서는 경쟁에 대비하면서 대중수출 확대 기회를 충분히 활용
-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교역환경 개선은 모든 경쟁국에 공통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거래선 확보 노력 필요
·가격경쟁력에 연연하지 말고 품질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
- 외국 일류제품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더이상 가격경쟁력 만으로는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힘듬
·한국제품은 중국산 제품과 외국제품과의 사이에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모두 떨어지면서 특별한 비교우위 없이 애매한 위상에 처해 있는 현실
- 미국 시장 등 기존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
·중국 제품은 이미 중저가 제품에서 우리의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
·중국산 제품보다 상위 기술(품질) 수준의 상품으로 이행
□ 투자측면에서는 가능한한 저급기술의 중국진출을 지양
- 그렇다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우위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첨단분야로의 진출에도 한계가 있기에 우리만의 비교우위를 중국상황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한국의 대량생산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 기초기술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
- 장기적으로 대중 투자수요의 증가를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로도 활용
·산업재편 등을 통해 우리 산업과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으로의 기회
기본전략
- 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대중사업 전략 수립
·상황에 따른 성급한 철수와 진입 자제
- 전통적 사고(저임, 저가 위주의 전략 등)에서 탈피
무역
- 가격경쟁력에의 집착은 지양
- 품질과 서비스 중시
- 외부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
투자
- 저급기술의 중국진출 지양
- 우리만의 비교우위 분야 모색
- 산업재편으로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로도 활용
《 참고문헌 》
이창재,전재욱,조현준(2002),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영록(2001.11), "21세기 한·중 경제관계의 발전방향"
《 참고인터넷사이트 》
http://www.kiminho.pe.kr
http://myhome.hananet.net/~keumsm/
http://members.tripod.lycos.co.kr/kangil/
http://seriecon.seri.org/
http://www.kiep.go.kr/Project/home.nsf?Open
http://www.mofat.go.kr/main/top.html
http://www.chinaeconomy.co.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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