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과 범죄

목차

Ⅰ. 일탈행위 연구

Ⅱ. 범죄와 일탈이론

Ⅳ. 부자와 권력자의 범죄

Ⅴ. 범죄, 일탈 및 사회 질서

본문내용

전환 (diversion)- 갱생 준비
·보호 관찰 - 일정기간 선행
·초범이나 경범자를 대상으로 법정으로 부터 떼어놓는 프로그램
(사회봉사 명령, 형벌을 벌금으로 대 체, 일시적인 감옥 부재, 치료 커뮤 니케이션 등.)
·가석방 - 모범을 보이면 형량감소
·보석 감시 -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감시 하에 밖에서 머무름
4. 사형
수감이 범죄 처벌의 주된 요인이 된 후, 쟁점이 됨. 나중에 사형된 사 람이 잘못 기소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판결 정정이 불가능.
ex) 미국: 사형이 아직 시행되는 서구 유일의 국가.(폐지 후 다시 도입.) 사형 선고받는 인원은 늘지만, 실제로 비율은 제한시킴.
화이트
칼라
범죄
(white-collar crime)
· 화이트 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
- 중간 계급,전문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불법적 행위.
- 범죄의 발견이 제한적, 감옥가는 사례 적음
ex) 뉴욕의 브로커회사의 탈세·새로운 약품의 준비·작업장내 안전/오염유발
· 권력자들의 범죄(crime of the powerful)
- 지위에 부여된 권위를 불법적으로 사용.
정부의 범죄
· 정부 당국의 범죄 관여
ex) 무차별 대량 폭격, 나치의 대살인, 스탈린의 강제 수용소,
당국이 지키도록 한 법을 정부가 무시, 위반
· 경찰의 범죄행위
ex) 용의자를 위협, 구타, 죽이는 행위, 뇌물을 받는 행위, 증거 조 작, 은폐 등
조직의 범죄
(organized crime)
· 조직범죄
- 정통적인 사업 속성을 갖고 있는 불법적인 활동 유형. 속성상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ex) 소비자에게 불법적인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 범죄
· 조직망(criminal networks)은 국제적으로 확대.
ex) 도박, 매춘, 절도, 밀수
Ⅳ. 부자와 권력자의 범죄
가난한 수감자들이 다수를 이루지만, 범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로 한정된 것은 결코 아니다.
Ⅴ. 범죄, 일탈 및 사회 질서
일탈의 부정적 시각은 오류이다.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 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요구되어지지만, 변화 과정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해로운 일탈"은 폭력 범죄가 순응의 엄격한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불가피 하다. 일탈 행위에 관대한 사회는 붕괴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 사회 정의 결합. 전체 인구가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가지는 사회 질서에서 이룩됨.

키워드

일탈,   범죄,   낙인이론,   사형,   일탈행위 연구,   부자와 권력자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