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의 쟁점과 사회경제적 영향

목차

1. 주 5일 근무제 논의의 전개
(1) 논의 배경
(2) 논의 경과

2.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쟁점

3. 사회·경제적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고용창출
나. 노동시장 유연화
다. 노동생산성 향상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노동비용의 증가와 생산성 향상
나. 고용관계의 변화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 시간집약적 가계생산의 증가
나.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
다. 서비스산업의 성장

4.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25%
현행 50%유지
선택적 보상휴가제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지급대신 보상휴가 부여허용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유급주휴제
현행 유급 유지
무급화
무급화
기존임금보전
현행 유급 유지
무급화
기존임금보전
연·월차 유급휴가
6개월이상 계속근무 8할 이상 출근자. 1년 이상 22일, 근속1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 32일(초과시 수당지급)
1년이상 계속근무 8할이상 출근자
15일 일률적용(근속가산제 없음)
1년이상 계속근무 8할이상 출근자
1년 이상 18일, 근속 3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 22일
1년이상 계속근무 8할이상 출근자
1년이상 15일, 근속 3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 25일
1년이상 계속근무 8할 이상 출근자
1년 이상 18일, 근속 2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 22일
1년미만 근로자는 비례부여
2-4주의 연속휴가 보장
1년미만 근로자는 월할
적극적인 사용권유, 미사용휴가 수당 미지급
1년 미만 근속자 1월당 1.5일
적극적인 사용권유, 미사용휴가 수당 미지급
1년 미만 근속자 1월당 1.5일 (상한선15일)
적극적인 사용권유, 미사용휴가 수당 미지급
1년미만 근속자에 월할
유급생리휴가
현행 유지
생리휴가 폐지
무급화
무급화
현행 유지
근로시간단축과 임금
임금보전 법제화(시급인상명문화)
임금보전원칙 찬성, 법제화는 반대
기존 임금수준 보전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금지' 명기
기존 임금수준 보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상임위원조정안
(2002.4.25)
법률개정안
근로시간단축 일정
2002.1.1 전면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
2002.7.1: 공공, 금융.보험업
2003.7.1: 1,000인 이상
2005.7.1: 300인 이상
2007.7.1: 100인 이상
2010.7.1: 10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유예조치
업종 등을 감안, 선별함
2002.7.1: 공공,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2003.7.1: 300인 이상
2005.1.1: 교육부문, 50인 이상
2007.1.: 전사업장 (영세서비스업 유예)
중소기업이 법정일정보다 앞서 도입시 정부의 지원조치 필요
3월:공공 및 금융.보험업
1년: 1,000인 이상
2년: 300인 이상
3년: 50인 이상
4년: 20인이상
2002.7.1: 공공,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2003.7.1: 300인 이상
2004.7.1: 200인 이상 300인 미만
2005.7.1: 교육부문, 50인 이상 200인 미만
2007.5.1 50인 미만
자료 :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2001.9). 근로기준법개정법률안(2002.1.5). 김유선(2002. 5).
참고문헌
근로기준법개정법률안(2002.1.5), 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김승택외(2001. 8),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2002. 5),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소고," 『노동사회』 65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부(2001. 8), 『외국의 근로시간단축사례집』.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2001.9),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 특위 공익위원의 입장』.
노사정위원회 홍보팀(2001),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과정 개관』.
민주노총(2000.6.8), "주5일 근무 국민여론조사결과"(http://cham3.jinbo.net/maybbs/pds/kctuinfo/pds_1/한길조사.hwp).
배무기(1996),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삼성경제연구소(2001.8.20),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CEO Information』 제 311호.
이지평(2001.8.8),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렌드,"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통계청(2001),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노총(2002.5.23), "금융노조 7월 1일부터 주5일제 실시", (http://www.fktu.or.kr/news/view.php3?mode =view&id=167).
『노동과 세계』(2002. 6. 3).
『한겨레신문』(2002. 5.23).
ILO(2001), "In Focus Programme on Promoting the Declaration", (http://www.ilo.org/public/ english/standards/decl/declaration/index.htm)
Lee, Eddy(1997), "Globalization and labour standards: a review of issu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6(2).
Leibenstein, Harvey(1966 June),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OECD(1996), Trade, employment and labour standards: a study of core workers' rights and international trade, Paris, 허재준외 역(1997), 『무역, 고용, 노동기준 - 핵심근로기준과 국제무역-』, 한국노동연구원.
Seifert, Hartmut(1991), "Employment effects of working time reductions in the former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0, No. 4.
목 차
1. 주 5일 근무제 논의의 전개
(1) 논의 배경
(2) 논의 경과
2.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쟁점
3. 사회·경제적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고용창출
나. 노동시장 유연화
다. 노동생산성 향상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노동비용의 증가와 생산성 향상
나. 고용관계의 변화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 시간집약적 가계생산의 증가
나.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
다. 서비스산업의 성장
4.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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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근로시간단축,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토요휴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