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화폐

목차

1.들어가는 글
2. 고액권 화폐의 필요성
3. 고액권 화폐 발행의 장점
4. 고액권 화폐 발행의 단점

본문내용

의 배경에 "고액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조직범죄의 예방에 필요하다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4) 고액권 발행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
2002년 9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83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고액화폐권 발행에 찬성했다. 이는 지난 2년전 같은 조사 때의 고액권 발행 찬성비율(65.4%) 보다 15.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적극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적극 반대
35.8%
45.5%
12.0%
6.7%
고액권 발행 이유로는 화폐거래시 편의성 제고(57.8%), 수표발행에 따른 비용절감(27.2%), 경제 규모에 맞는 화폐단위 조정(11.2%) 등을 주로 꼽았다.
화폐거래시 편의성제고
수표발행에 따른 비용절감
경제규모에 맞는 화폐단위 조정
경기상승 등
내수 진작
57.8%
27.2%
11.2%
3.8%
뇌물수수 및
부정이용 급증
물가안정 저해
일부계층의
호화사치 유발
과소비 조장
28.4%
27.3%
24.2%
20.1%
고액권 발행의 부작용으로는 뇌물수수 및 부정이용 급증(28.4%)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이어 물가안정 저해(27.3%), 일부계층의 호화사치 유발(24.2%), 과소비 조장(20.1%) 등이 꼽혔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이어서 씀씀이에는 변화가 없을것이다
일부계층의 소비만 늘어날 것이다
고액권 발행시
국민의 소비가
다소 증대될 것이다
고액권 발행시 전체 국민의 소비성향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35.8%
45.5%
12.0%
6.7%
고액권의 보유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을 것'(34.1%)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 계층의 소비가 다소 늘어날 것'(27.5%)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37.4%
17.7%
12.3%
32.6%
당장 고액권 화폐발행이 어렵다면 향후 언제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년 후(37.4%), 5년 후(32.6%), 2년후(17.7%), 3년 후(1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10만 원 수표(12억 8천 만장) 유통 비용이 연간 2천800억 원에 달하며 은행의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면 실제비용은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국은행)됐다'며 '고액권 발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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