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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액권 발행 계획
▲ 2006. 12. 22 = 국회, 고액권 발행촉구 결의안 의결
▲ 2007. 5. 2 = 한은, 고액권 발행계획 발표
▲ 2007. 5. 21 = 화폐도안 자문위원회 구성
▲ 2007. 6. 28 = 일반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7.9)
▲ 2007. 11. 5 = 고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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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경에 "고액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조직범죄의 예방에 필요하다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4) 고액권 발행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
2002년 9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832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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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 VS 고액권 유통상황
* 73년 1만원 화폐 도입 이후 32년 경과
* 국민소득의 증가: $400 → $14,000 (35배)
* OECD 30개국 최고액권 평균: 18만 원대
* 수표발행과 관리 및 유통: 한해 7000억원 이상의 비용(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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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잘못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
- 은행들의 막대한 ATM교체비용 - 기기 한 대당 660만원
하지만, 고액권이 발행한 후 지금까지는 고액권의 활성화가 아직 미흡함에 따라 물가에 큰 영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EU가 유로화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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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직종에서 현금 거래로 인한 탈세가 고액권화폐발행에 따른 순기능
고액권화폐발행에 따른 역기능
&역기능과 관련된 향후 대응방안
고액권 도안인물
고액권화폐발행에 따른 나의 견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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