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의 주요국의 경제전략및 한국의 역할

소개글

APEC의 주요국의 경제전략및 한국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APEC의 개념과 설립배경
1.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구상(APEC 발족이전)
2. APEC의 추진경위

Ⅱ. APEC의 구조
1.회의
2. 사무국과 예산
3. 위 원 회
4. 협력사업 실무작업반
5. APEC의 활동

Ⅲ. APEC내의 주요경제국의 경제전략
1. 미국의 전략
2. 중국의 전략
3. 일본의 전략

Ⅳ. APEC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본문내용

고르선언과 같이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관세인하부담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된다. 또한 ASEAN 및 중국과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이 국가들의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확대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공산품의 관세인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PEC이 보고르선언에서 제시된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 까지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차질 없이 달성하게 되면 우리 나라도 지역주의에 참여하게 되지만, 18개국으로 이루어진 APEC 내의 정책협조 미비로 APEC이 단순한 지역협의체로 남는다면 우리 나라 기업들의 대외진출은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최근 들어 APEC은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조치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 1996년 마닐라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이 앞으로 추진할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조치를 확정하였고, 1997년부터 이러한 자유화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APEC은 다자 간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1996년 12월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정보기술협정(ITA)의 타결에 APEC 국가들의 노력이 중요하였다. 이를 시발로 APEC은 역내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분야별 조기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전분야에 걸친 무역자유화는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을 수 있으므로, 우선 손쉬운 분야부터 자유화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 APEC내의 한국의 역활
우리나라는 역내 모든 국가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에서 모범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경험이 있으므로, 역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적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히 APEC이 추구하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선진국의 의도대로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는 것에 제동을 걸고, 각국의 사정에 맞게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1995년 오사카 APEC회의에서 채택된 Osaka 행동지침 9개 항목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신축성(flexiblity)의 원칙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장하여 포함된 것으로, 이는 농산물을 비롯한 민감분야(sensitive sector)의 자유화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역내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역내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이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5월에 서울에서 제1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유치하여, 아·태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협력을 주도하였으며, 1996년 11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아·태 고등과학기술망 구축을 제안하여, 과학과 기술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7년 9월에는 APEC 노동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인력교환계획을 발전시켜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기여하였고, 제3차 오사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교육재단 설립을 미국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정상회의에서 APEC 교육재단 설립을 미국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1997년 7월에는 이 재단의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하여 설립하였다.
APEC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무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APEC을 통해 실질적인 무역·투자의 확대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일·중·ASEAN 등에 대한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역내국가 간에 투자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EC은 세계경제의 핵심국인 미국, 일본과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및 개도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자주의의 확립을 촉진하는 지역주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약 APEC 내의 경제 협력체가 성공적으로 창설되고, 우리나라가 APEC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우리의 경제와 외교적 역량을 현재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WTO에서는 한국의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으나, APEC에서는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압력에 대한 완화수단으로 APEC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아의 주요국들이 APEC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동북아시아 협력을 진전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추수에 북한이 APEC에 가입하게 되면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EC의 지역협정은 운영방법에 따라 APEC의 역내 교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무역자유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APEC이 조건부 지역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도 줄이면서 동시에 더 높은 소득증가가 예상된다.
APEC에서 합의된 관세장벽의 완화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유익한 것으로 예측되므로, 어느 지역협정에도 가담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APE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적으로는 보다 개방화된 경제제도 정립과 규제완화 등에 의한 경쟁력제고 정책의 정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APEC의 자유화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책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PEC 역내에 있는 NAFTA와 AFTA 등 소지역협정 중 어떤 소지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한국, 중국, 일본과 대만의 상호 협조로 이 소지역협정과 APEC 간의 조화를 통해 이 소지역협정의 배타성 및 차별성이 완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APEC의 발전과 한국의 국제경제적 좌표”
/ 유장희. 국제경제법 연구 제4호
▶“APEC의 평가; APEC의 목표는 실현되고 있는가?”
/ 이상량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7호
▶APEC의 발전과 한국의 역할
/ 세종연구원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편] 1994년 발행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개념과 실천방안
/ 박성훈 고려대학교 논문 1998년 제3권 제1호
▶APEC과 신국제질서
/ 유장희 나남출판 1995년
▶APEC과 한국
/ 외무부 1994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통합
/ 김기홍외 도서출판 해남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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