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협력 방안에 관한 모색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韓 中의 經濟的 協力에 대하여
1. 韓 中의 經濟的 協力의 經驗과 實態
2. 韓 中의 經濟的 協力 方案
Ⅲ. 韓 中의 政治的 協力에 대하여
1. 동북아 정세변화와 韓 中의 오늘
2. 韓 中의 政治的 協力 方案
Ⅳ. 韓 中의 文化學術的 協力 方案
Ⅴ. 韓 中 經濟的 政治的 協力의 실천적 단초
Ⅵ. 맺는말

본문내용

터 영공(정확히는 비행정보구역 FIR)을 전면 개방하고
. 비행정보구역은 영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해당국이 통과 비행기에 대해 관제를 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평양관제소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을 합의했다. 물론 북한이 영공을 개방한다고 해서 북한 상공을 지나는 항로가 곧바로 개설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실익이 있는 항로가 개설되려면 남한과 북한간에 관제교신이 가능한 관제협정이 맺어져야 한다.
. 현재 유일하게 남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모두 통과하는 노선은 러시아 아에로플로트항공의 서울-모스크바 노선이 있지만 이는 북한 비행정보구역의 관제를 블라디보스톡에서 대신 해주기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양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 지난해 10월 미국의 델타 노스웨스트항공이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시범비행을 허가 받았으나 실현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남북간 관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시 평양관제소와 대구관제소간에 이뤄지는 직접 교신 대신 러시아를 경유하는 간접 교신을 주장했다.
남북한과 미 일 러 등 5개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남한은 △북한 영공 통과 때 남한 항공기를 배제하지 말 것 △관제협정을 맺을 것 등을 요구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남한 항공기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영공통과 비행기에 대한 안전보장이 핵심사안인 만큼 남북한간의 관제협정은 한번도 평화의 포괄적 보장문제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북한의 영공개방 움직임 자체가 탈냉전과 함께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 등 변화한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비롯한 대외경제협력 정책, 특히 외국 관광객 끌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 92년 1월 북-일간에 맺은 항공협정과 93년 3월 타이와 체결한 항공협정은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 이 가운데 북-일 항공협정은 평양 나고야, 평양 니키타 간에 80편의 전세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조총련계 <조선일보>에 실린 일본 중외여행사의 관광단 모집 광고에 따르면 나고야 평양 고려항공 전세편이 4 11월 동안 모두 14편이 뜰 예정이며, 중국 경유 노선도 9편이나 된다. 또 북한이 최근 원산 금강산 철길공사를 마치려고 바싹 죄어치고 있고, 이에 앞서 원산 군용 비행장이 민간개방을 추진해 온 점에 비춰 보면 외국의 전세항공을 이용한 북한 관광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95년 6월 스위스와 맺은 민간 정기항로 개설 협정과 그 두 달 전인 4월에 평양축전 관광객을 실어나르려고 대만에 전세기를 취항시킨 것도 항공의 국제화 개방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Ⅵ. 맺는말
동북아 국가들은 체제가 매우 이질적이고 경제발전 단계가 심히 상이하여 하나의 경제 블록화를 쉽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경제블록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가 냉전의 최후 전장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뿐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에 괄목할 만한 교류협력관계를 추진해 왔다. 앞으로 한 중 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이웃으로 더욱 긴밀하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한 중 양국은 소극적인 경제교류협력 관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제교류협력 관계를 모색하여야 하는데, 황해자유무역협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장 적극적인 경제교류협력관계는 바로 자유무역협약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호적인 한 중 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동북아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 경제성장은 동북아와 아시아 태평양의 안정에 초석이 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의 발전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정착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그 실마리가 중요하다고 할 때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영공개방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을 지원하여 땅에서 못 이룬 동북아의 협력체계를 하늘에서 먼저 이루자는 것도 주장하였다. 논문에서 제안된 교류 및 협력 방안이 한 중 양국의 정책에 수용되어 한국과 중국이 성숙한 동반자로서 발전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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