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근의 경제동향과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전망

소개글

한국의 최근의 경제동향과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MF 위기이후 5년간의 성과

Ⅱ. 최근의 경제동향

1. 세계 경제동향
2. 국내 경제동향
3. 우리경제에 대한 평가

Ⅲ. 우리경제의 전망과 비전
1. 금년 및 내년 경제전망
2. 21C 세계화,정보화시대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며, 최근에는 신흥공업국(NICs)의 기술발전 및 시장확대로 선진국기 업과 일부 개도국기업간의 협력도 많아지고 있다.
기술개발을 둘러싸고 상호 모순적인 특성을 가진 경쟁과 협력이 중첩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관련 신국제규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국제간 기술표준화, 지적소유권, 국제협력, 국제정보시스템의 보안등과 관련하여 투명성, 무차별성, 상호주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술규범은 기술마찰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특성과 기술선진국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 정부의 지원이 동태적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지니는 전략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각국이 설정하고 있는 전략산업의 범위와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국제적인 상충요인이 될 것이 명약관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R&D활동의 글로벌화와 경쟁과 협력의 갈등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국제기술분업체제 속에서 한국의 기술수준은 첨단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능력을 가진 선진국과 재래기술에 특화하고 있는 후발국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생산공정과 조립가공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상당히 좁혀 왔지만, 설계 및 시스템기술, 핵심부품 및 소재 기술등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또한 중저급기술제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후발개도국의 공업화에 따라 추격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제조업 구조는 아직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수요의 고급화 다양화 및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기술분업체제 속에서 이러한 뒤틀림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라이센스방식을 통한 기술도입여건이 악화 될 전망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들어, 특히 1997년 금융, 외환위기에 따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는 각종 자유화 및 우대 조치에 따라 증대돼 왔다. 그러나 아직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투자업종에 있어서도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 비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제조업에 대한 비중보다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고용창출,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의 개선효과 등을 가져오고 있지만, 기술이전효과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외국인투자기업이 핵심기술의 이전을 기피하거나 기술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데도 기인하지만, 우리 기업의 낙후된 기술수준, 기술인력의 부족, R&D투자의 부족, 국내생산의 수직적 결합, 유통경로의 대규모집단에 의한 지배 등 폐쇄적인 구조 등이 더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서 뒤틀리고 있는 신 국제기술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기술개발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이를 통해 R&D의 글로벌화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개발에서 독특한 비교우위를 가지지 않고서는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술이전도 도모할 수 없다. 오히려 세계적인 기술체계(technological hierarchy)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해 선 후진국 사이에서 틈새기술, 전략적이면서 동태적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상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기술기반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도 이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투자는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한 제1기의 형태를 지나 기술협력의 가능성에 따라 해외 투자하는 제2기에 들어서 있다. 기술협력이 가능한 선진국간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모 기업으로부터 현지자회사로 이전되는 기술은 첨단기술을 포함한 성장기에 속하는 기술로 판명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준에 근접할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진출은 활성화되며, 보다 최신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받게 된다. 첨단기술집약적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유화 및 우대조치 이외에 풍부한 고급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별 기술 및 기능인력의 수급, 교육훈련제도의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네트워크, 특히 기술적 분업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우 민감해 하는 기술 및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제도의 선진화에 노력하고, 범세계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추세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자적인 기술기반 위에 글로벌화하는 R&D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R&D의 새로운 다이내미즘을 이해하는 경영진을 확보하여, 회사전략의 R&D전략과 연계, 적절한 해외협력의 선정, 그리고 네트워크를 종합, 조정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RI / MIT, 1997).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 우수한 외국과학기술자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외 국R&D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연구개발자원의교류자유화, 국책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허용 등을 통해 국내유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주요 연구개발 중심지로의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8개에 그친 해외공동연구센타를 내실화,지역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해외연구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범세계적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재정경제부 - 「2002년 한국경제전망」 : 보도자료
윤준호 외1명 - 2000년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풀빛
송병락 - 2001년 「글로벌 지식 경제시대의 경제학」박영사
박은태 - 2000년 「현대경제학사전」경영사
이언오 외1명 - 2001년 「SERI전망2002」삼성경제연구소
김중배 - 1999년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영학」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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